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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자질의 문제…기본이 안돼 있다”
정례회,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질의 답변 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2일(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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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산림사업을 타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내업체(=고창산림조합)와 계약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재무과장이 (산림조합을 가리켜) “자질의 문제, 기본이 안돼 있다”고 성토했다.
사건은 지난 7월12일(금) 고창군의회 정례회 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상호 의원은 “총사업비 10억원의 ‘산악자전거 숲길 조성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김제산림조합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기왕이면 3천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고창산림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산림사업의 경우, 2천만원이 넘는 사업도 수의계약·경쟁입찰 모두 가능하다. ‘산악자전거 숲길 조성사업’(10억여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6억여원) 등이 대표적으로 고창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타지역업체와 계약한 사업이다.
홍순민 재무과장은 “마이크를 끄면 얘기하겠다”고 하다, “개인적으로 이상호 의원에게 그 이유를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재무과 관련질의가 끝난 후, 박래환 의장이 재차 “숲길 조성사업 등의 경우, 고창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재무과장은 “최근 2~3년 동안, 90% 이상 100억여원 사업을 고창산림조합에 주고, 중간에 한두건씩 입찰하고 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지난 번에 심원면·상하면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 군수 이하 전 직원들이 새벽까지 현장에서 산불진압을 했다. 그런데 산림조합 직원 누구 한 사람 얼굴 비추지 않았다. 이런데도 산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산림사업을 하겠느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러고도 군수한테 사업을 달라고 수의계약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감정을 차치하고라도,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런데 중장비를 동원하는 임도사업의 경우, 지역업체와 관외업체를 비교하는 차원하는 입찰을 하기도 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10억짜리 숲길 조성사업도 김제산림조합이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불의 경우, 행정에서 알았으면 산림조합에 연락해줘야 우리도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며 “새벽이 되어서야 산불사실을 알게됐다”며 소통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래환 의장은 “의회 입장에서는 굳이 경쟁입찰에서 관외업체에 줄 필요가 있느냐. 산불 때 섭섭함, 다른 부분에도 섭섭함이 있을 것이다. 의회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려운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자.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과 지역에서 같이 사는데, 서운한게 있으면 터놓고 서로 나누고, 적어도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은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마음에 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이 안돼 있다, 기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래환 의장은 “나름대로 산림조합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숲길 조성사업 뿐 아니라 산림조합도 다른 부분에서 섭섭함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내 사업이고 법에서 용인한 것을, 미운털 박혔다고 다른 방법으로 해버린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좀더 원활해지도록 소통하고, 사업들이 좀더 지역(업체)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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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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