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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동우팜을 거부했는가?
고창산단-동우팜 팩트체크 (3)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0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은 타 지자체가 거부한 기업을 고창군이 받으려 한다는 허위주장이며, “지자체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원시와 순창군 투자가 무산된 원인은 수질오염 총량제한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보령시, 김제시, 세종시가 동우팜을 유치하기 위해 활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팜은 다른 지자체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논의했고, 고창군은 그 중 한 곳이었다. 다른 지자체 역시 동우팜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창군이 동우를 유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본지가 보기에 거부했다는 표현과 협상이 결렬됐다는 표현이 사실의 영역인지, 아니면 관점에 따른 주장의 영역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동우팜투테이블에 도축공정이 포함돼 있다, 이는 관리기본계획상 제한업종규정에 위배돼 입주를 받지 않았다. 이는 거부한 것일까, 협상이 결렬된 것일까?

남원의 경우, 20181123일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고창군청도 이를 인용하는데, 홍보자료 등을 통해 인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우팜투테이블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육가공 공장 폐수발생량은 16천톤이며, 종계농장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현재 1천미터에서 8백미터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계획량은 현재 12천톤이며, 권역별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폐수처리량을 늘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남원시 조례에 1천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투자진행에 따른 기업 측의 입장은, 남원시 투자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체검토 결과 남원시에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청은 동우팜에게 사매산단 폐수처리계획량은 12천톤인데 동우팜 공장은 16천톤이다 권역별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폐수처리량을 늘리기 어렵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남원시 조례에 1천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동우팜은 남원시청에 투자가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원이 거부한 것일까, 협상이 결렬된 것일까?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보자면, 고창군은 권역별 수질오염총량제와는 관련없지만, 고창산단계획상 오폐수처리계획량은 사매단지와 비슷한 2055톤이고 동우팜은 6천톤인데, 고창군청은 이를 동우팜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와는 반대로 입주계약을 맺고 6천톤에 맞게 고창산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의 원문을 보면, 남원시장은 “AI(에이아이),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유치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다고 밝혔다. 시의원은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육계협회에서도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라며,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 발생, AI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남원은 동우팜을 거부한 것일까, 협상이 결렬된 것일까?

고창군청은 순창군 투자가 무산된 원인도 수질오염 총량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투자가 무산된 것인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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