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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발전 민관협의회 다시한번 검토해야
교직원 음주, 극단적 선택, 교사 폭언·학대 이어지며 교육지원청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창의 교육시스템과 교육풍토 논의 필요성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30일(금) 17: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8월말 고창 S초등학교 교직원들 교내음주 언론보도, 10월 들어서는 K초등학교 3학년 교사의 극단적 선택, D초등학교 담임교사의 1학년 대상 폭언·학대 언론보도 등 고창교육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결국 교육지원청 차원에만 머무를 순 없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시스템과 교육풍토를 점검하고, 고창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칭 고창교육발전 민관협의회구성에 대한 여론이 있었고, 유기상 군수는 교육분야 핵심공약의 하나로 민관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취임초기 군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는가 있는가 싶더니, 지금은 유야무야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꾸준히 지도하는 방안, 방과후 돌봄 체계 및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강사진과 프로그램, 수월성 교육,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 등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도 수두룩했다. 그리고 최근의 논란과 함께 코로나19 하에서의 교육,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 대체교사 확보방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 여러 과제도 제기됐다.

한편, 고창 S초등학교 교직원들 교내음주 사건은 학교장이 1개월 정직, 교직원들은 불문경고로 마무리됐지만,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이 해지됐다. 똑같은 밥줄이지만, 기간제 교사에겐 가혹하게 끝이 났다.

지난 1020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사안이 중차대해서 징계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요구보다 훨씬 낮은 결과가 나와서 재심사를 청구했다면서 징계의결 요구부터 재심사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요구한 강력한 처벌은 기간제 교사에게만 돌아갔고, 기간제 교사는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되버렸다.

지난 1011일 고창 K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3학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이 진행된다. 학생들에겐 애도교육과 심리검사·개별상담을 병행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와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D초등학교 담임교사의 1학년 대상 폭언·학대혐의는 경찰과 교육청 차원에서 수사·조사가 진행되고 relojes imitacion 있다. 먼저 1학년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뤄진 뒤,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경찰조사는 1016일 영광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됐고,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는 1021일 고창의 제3의 장소에서 사실확인 및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검찰은 1019일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정읍지역 변호사를 선임했다.

피해아동을 포함한 1학년 학생 5명과 가족을 대상으론,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각각에 있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적이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폭언내용이 잔혹하고 상습성도 의심되는 만큼,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진단하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인 당장은 교육청 지원으로 상담사가 피해아동이 사는 마을로 방문하고 있지만, 결국, 상담사의 발길이 끊긴 이후 계속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피해아동은 직접 관련기관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먼 걸음을 해야할 수도 있다. 군지역에도 기본적인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엄중시기 특별 복무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와 품위훼손, 갑질행위, 음주운전, 공금관리 등 공직자 복무기강에 반하는 행위 등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교사의 소명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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