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고창人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장 확정
김 전 재판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쉽지 않지만 해보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19: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1831일 이명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사가 공론화됐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피해 문제를 논의할 조정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조정위원회가 924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고창출신) 외에 위원 4명이 내주 초 선임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9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최근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양한 피해자 형태가 있어서 쉬운 조정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해볼 생각을 가지고 조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에는 13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와 현재 피해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8곳 중 6곳이다. 옥시RB,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6개 기업의 피해 분담금 기여 비율은 전체의 98%에 이른다.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정 대상과 조정 완료 시기, 예산 마련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9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강 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만명이다. 그런데 피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7535명 뿐이며, 여기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4120(사망 1018)으로 더 적다.

조정위원장이 확정된 김이수 전 재판관은 고창군 고수면 출신으로, 고수초-광주서중-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197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수원·서울 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