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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회 무시행위를 문책하라”
조병익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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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저녁 7시경 내년 본예산안이 부결된 뒤, 조병익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석정웰파크골프장 도수’와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위’에 대해 발언했다. 조병익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전제한다.
본 의원은 제6대 후반기 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회에 모범이 되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석정온천 골프장에서 생명수 같은 물을 도수해 간 월산저수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저수지는 주로 고창읍 월산마을 외 4개 마을에 생명수나 다름없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수가 어느 날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물 관리인을 만나 본 사안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심한 작금의 사태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월산제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석정온천 관계자와 공무원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녔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생명수 같은 농업용수를 도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서울시니어스 관계자와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수사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서울시니어스 골프장 직원들에게 다 떠넘긴 사실도 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군수께 보고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제의 물을 고창군에서는 골프장에 3년 계약으로, 1년에 5만톤을 쓰기로 하여 톤당 111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주는 일도 있습니다.
군수 및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 군민을 그렇게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의 발언은 비록 한 지방의원의 작은 파장과 가냘픈 소리라 여길지 모르겠으나, 집행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민심은 행정을 향해 무서운 비판과 지탄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려해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의회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례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고장을 위해 어렵게 군민의 선택을 받고 입성한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창 지방자치의 주역이고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할 행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다는 생각까지 들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해, 한 담당급 공무원은 “일하기 싫은 데 잘 됐다”며 의원에게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위 공무원은 “얼마나 빽이 좋은지는 몰라도 이러면 안 된다. 똑바로들 해라! 똑바로!”라고 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의원 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관계자들의 엄중한 문책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들의 적법한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의회의 위상을 찾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상기시키어, 고창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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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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