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이하 전북도연맹)은 밭직불금지원조례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전라북도농민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전북도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전북도의 농업정책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는 아랑곳없이, 농업예산에서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논농업직불제 증액, 밭 직불제 실시, 벼경영안정자금마련 등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고, 농업예산에서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민을 무시하는 정책만이 있다”고 전라북도를 비판했다. 이어 ▲벼경영안정자금 가마당 5,000원 지원 ▲밭 직불제 즉각 ha당 40만원 실시 ▲논 직불금 200억으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농민대표와의 면담에서 밭직불금에 대한 확답이 없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힌 뒤, “농민대표단이 도지사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자, 저녁 6시경부터 전북도청 공무원을 동원해 출입문과 정문 등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가로막더니 밤 10시경부터 경찰을 전라북도 도청 건물로 불러들이고, 밤 11시 경 청원, 사복 경찰들에 의해 대표단이 끌려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의 전라북도 방문’과 ‘적재된 나락 강제철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전북도연맹은 900여 가마의 나락이 적재된 전북도청 앞 농성장을 사수하고 전북농민들과 함께 대규모 적재 투쟁과 제 2차 투쟁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농민회는 이날 농민대회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밭직불금은 수입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해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이 주도해 2008년 제정됐다. 하지만, 전북도에서는 2009년에는 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2010년 가을 용역보고를 실시한 후,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조례시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중앙행정에서 검토되고 있어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