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부안이 2014년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를 걷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은 올 3월말 서남권 시·군 업무교류(관광마케팅과 하반기 인사교류) 협약에 이어 지난달 28일 정읍시청에서 첫 공동사업으로 '광역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은 각 시·군 3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까지 화장시설 부지와 규모, 화장 방식 등 구체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정읍시가 10여 년 전부터 입암에 화장터 건립을 계획해왔던 적이 있어 정읍지역 건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역 화장시설 건립의 대외적인 추진목적은 ‘단독 화장장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 3월 정읍·고창·부안 서남권 업무교류 협약 당시 목적을 이미 ‘시·군통합을 염두에 둔 교류’라고 밝힌 바 있고, 정부가 제시한 시·군통합의 장점으로 광역화장시설을 거론하고 있는 점, 협약기간이 시·군 통합 완료시점인 2014년 6월 이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율통합시·군을 위한 첫 공동사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기획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율시군통합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시·군 통합을 대비해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자율통합시·군으로 가야한다면 정읍은 모든 면에서 고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 계획안대로라면 고창은 전남 지역들과 묶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도 시스템이 다른 지역과의 통합이기 때문에 행정 및 사업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동안 행정방향이 같았던 전북지역 시군들과 통합이 되는 것이 우리지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시·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인적교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숙되면 다른 여러분야로 확대하게 되는데 이번 광역화장장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하다보면 시·군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읍과 함께 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전북도청 시·군 통합업무 담당은 “2014년이 목표인 시·군 통합은 내년 6월 말까지 지방행정 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7~8월말에는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 기준안을 공표하고,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놓고 볼 때, 정읍고창부안 등 3개군 행정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율통합시·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시·군간 업무 교류 및 공동사업 등을 통해 수순 밟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개군 공동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자율통합시·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같은 지역여론을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후 진행되는 주민여론수렴은 자칫 주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행정이 원하는 통합시·군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통합돌 시·군을 결정해놓고,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한 이후에 군민들을 설득하려기 보단, 통합시군에 대한 지역여론의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