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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착공, 행정-의원간 갈등 때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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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착공이 늦춰지는 이유가, ‘석정문화체육센터 예산 편성’ 찬반을 둔 행정-의원간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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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고창군청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집계에 따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군비) 321건(34억4천만원) 중 130건(15억2천만원)만 사업이 완료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비) 50건(10억2천만원)은 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또한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이미 95% 이상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5월2일 ‘1차 추경에서 통과된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군비)’만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지원사업비는 대부분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진입로 포장공사 등에 투입된다. 대부분의 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본예산에 통과된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농작물 수확이 끝난 상황에서도 ‘1차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
‘1차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소위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원의 제기한 경우, 행정이 그 민원을 수렴해 집행하는 사업이다. 그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을 행정이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늦어졌던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란, 석정문화체육센터 추진을 사이에 두고,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집행부·의원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따라서 석정문화체육센터를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애먼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발목이 잡혀있었던 셈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석정문화체육센터를 통과시키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 의원을 압박한 셈이 된다. 주민들이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석정문화체육센터는 통과되지 못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돼야할 상황에 놓였다.
11월20일(수) 군청 담당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현재 1차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초 기준으로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고창읍 : 백양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17건 ● 고수면 : 봉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2건 ●아산면 : 계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건 ●무장면 : 월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12건 ●공음면 : 두암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3건 ●상하면 : 검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 ●해리면 : 하련회관 광장 포장공사 등 14건 ●성송면 : 양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 ●대산면 :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 ●심원면 : 두어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7건 ●흥덕면 : 서일마을 회관주변 정비공사 등 18건 ●성내면 : 대천·운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건 ●신림면 : 환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24건 ●부안면 : 반룡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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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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