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자연생태환경 저해 사업제한
건설폐기물처리·돈사건축 등 행정소송 잇단 승소 / 환경파괴, 주민갈등 야기하는 사업 막는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2일(월) 17: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이 환경오염과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야기하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제한하면서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17일 밝혔다.

신림면 세곡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지난 2013년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고창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 일부제한지역에 해당되고, 신청지역 인근의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남산저수지에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남산저수지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했다.rolex kopia

그러나 돈사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은 1·2심 모두 승소했다.klockor kopior

이에 대해 고창군 담당자는 돈사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정소송 2건 모두 사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지만, 그간 해당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생계 침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저해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자연생태환경의 올바른 보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종 승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최신뉴스
반세기 지킨 옛 정읍우체국 사라지고…시민 품은 도시광장  
정읍시, 위기청소년 4명 특별지원 결정  
2026년 전면 확대 앞둔 농식품바우처…정읍 가맹점 모집  
‘1인 1취미, 1일 1행복’…정읍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시민 할인 혜택·골목상권  
4체급 장사 ‘싹쓸이’…정읍씨름 전국무대 완전장악  
정읍 어르신 복지관길 이어줄 ‘친환경 버스’  
정읍 시티스테이, 도시재생과 함께 걷는 1박2일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지역별 참여자 활동 새로 조명하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정읍시, 6·25전쟁 75  
정읍, 서남권 소아진료 24시간 ‘첫발’  
정읍 국수 한 그릇에 여행을 담다  
흙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버팀목  
낙상 위험 줄인 ‘안전해바(bar)’  
정읍, 마라톤과 만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