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고창人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장 확정
김 전 재판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쉽지 않지만 해보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19: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1831일 이명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사가 공론화됐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피해 문제를 논의할 조정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조정위원회가 924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고창출신) 외에 위원 4명이 내주 초 선임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9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최근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양한 피해자 형태가 있어서 쉬운 조정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해볼 생각을 가지고 조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에는 13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와 현재 피해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8곳 중 6곳이다. 옥시RB,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6개 기업의 피해 분담금 기여 비율은 전체의 98%에 이른다.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정 대상과 조정 완료 시기, 예산 마련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9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강 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만명이다. 그런데 피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7535명 뿐이며, 여기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4120(사망 1018)으로 더 적다.

조정위원장이 확정된 김이수 전 재판관은 고창군 고수면 출신으로, 고수초-광주서중-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197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수원·서울 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램 본격 운영  
정읍시, 관광두레 공모 돌입…주민 손으로 지역관광 키운다  
“병원 아닌 집에서”…정읍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정읍시, 위기 돌파 위한 도시 재구성에 나서다  
갓 임용된 고창 신임 순경, 비번 중 절도범 검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