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책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4월11일 “부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예산 및 비예산 시책, 행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을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종료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정읍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 만족도가 낮고 불편을 초래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일몰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몰이 결정된 사업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읍시는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예산과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재배치하여 선순환 행정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유용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이번 시책일몰제 시행으로,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 혁신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