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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도의회는 5월7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염영선 의원(정읍2),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김제1)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염영선·나인권 의원을 포함해 김슬지, 권요안, 임승식, 김성수, 박용근, 박정규, 윤수봉, 윤정훈, 전용태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도의회는 특위 설치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북 내 다수 시·군을 경유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대응 기제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일부 지역이 송전선로 통과 예정지로 포함된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이 아니라, 환경보존과 주민 삶의 질,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북의 대부분 시·군이 경유지로 지정됐음에도 산업적 혜택은 없이,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추진절차, 피해 보상 기준과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지역 다수 시·군이 경유지로 포함되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방의회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 동의 없는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공익성과 균형성 부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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