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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숫자 뒤에 숨은 행정의 실질을 돌아봐야 한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지난 6월12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염 의원은 기업유치 이행률 저조, 청년 일자리 정책의 부재, 교육환경의 안전 미비 등 도정의 핵심 분야를 정조준하며 민선 8기의 실질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먼저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 “2024년 6월27일 발표된 유치 금액 12조8000억원은 실제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 이행률이 8.54퍼센트(1조2400억원), 일자리 창출률은 3.98퍼센트(684개)에 그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는 성과가 실현되지 못한 채 수치만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시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적을 냈던 민선 7기보다도 저조한 결과이며, 도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유치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서도 염 의원은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물리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으며, “더욱이 유치 기업 대부분이 특정 권역에 몰려 있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적인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염 의원은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에는 전담 부서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만큼은 명확한 전담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외면하는 인구청년정책과의 미온적 태도는 행정의 무관심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독립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예산 기반을 갖춘 청년공간 조성 등 실질 정책 마련을 도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환경과 관련해 염 의원은 학교 내 무분별한 주차시설 설치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학교 앞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안전 시설물을 확대해 교육환경의 질과 학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교육환경, 청년정책 등 전북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분야에서 실효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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