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사육된 한우 열 마리 중 아홉 마리가 타 지역에서 도축되며, 농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두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은 7월25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한우산업의 구조적 불균형과 경영 위기를 지적하고, 도축비 지원과 축산물도매시장 개장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에서 기른 소가 지역에서 도축되지 못하는 현실이 농가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유통 구조 전반에 걸쳐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 사육 비중 전국 12.7%…도축은 고작 11% | 전북은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퍼센트를 차지해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전북에서 출하된 한우 13만5199두 가운데 도내에서 도축된 물량은 1만5002두(11퍼센트)에 불과하다. 사육은 전북에서 이뤄지나 도축은 타 지역에서 이뤄지는 ‘역외 도축’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기른 소 10마리 중 9마리는 타지에서 도축된다.
농가 운반비 손실…전북도 세외수입도 감소 | 이 같은 도축 불균형은 한우 농가에 운반비 증가, 도체중 손실, 지육 품질 저하 등의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 동시에 전북도도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기반 약화,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저하 등 삼중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승식 의원은 도출한 손실 항목과 수치를 근거로 “도축 불균형은 농가 개별 부담을 넘어선 지역 전체의 유통 구조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축비 지원·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 대책 주문 | 임 의원은 전북의 소 출하 현황과 도내·외 도축 비율, 전국 도매시장 유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축비 지원 ▲경매차액 보전 ▲도내 도축 유도 인센티브 제도화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내 도축을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장치를 통해 도내 유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 개장·인프라 확충 통한 유통개선 강조 |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도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도매인 조합 설립, 등급별 인센티브 운영, 운송기사 유입 촉진 등의 인프라 강화책을 병행하고, 도축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급냉시설 확충과 전처리 인프라 보완 등 시설 현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도내에서부터 도축·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전 과정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이다.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예산 투입도 촉구 | 임승식 의원은 “더 이상 타 지역 도축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우산업을 살리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예산 투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북의 한우산업은 사육과 유통을 연결할 자체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 도축에 따른 수익 유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는 농가의 손실뿐 아니라 도의 재정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중첩된 부담을 남긴다. 전북 내 소비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도내에서 사육된 한우를 도내에서 도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사육-도축-유통의 연결고리를 지역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한우산업의 생산기지로만 남고, 실질적 이익은 계속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명확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축산업의 위기는 구조적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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