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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이 아닌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답입니다.” 지난 6월14일 집중호우로 붕괴된 고창군 해리교차로 보강토옹벽을 두고 주민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강토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북도와 구조적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주민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인근 3개면(무장·상하·심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곳의 안전성 확보는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고창군 해리면은 8월12일 주민행복센터 회의실에서 ‘해리교차로 보강토옹벽 보수·보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보수·보강 추진상황 ▲공법 소개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주민 80여명과 함께 고창군 관계 공무원, 차남준·조규철 군의원,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시설과장 및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리교차로는 국지도 15호선 구간에 위치해 해리면뿐 아니라 무장·상하·심원 등 인근 3개 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목이다. 회전교차로가 고가도로 교각 아래에 위치한 만큼 구조적 안정성과 통행 안전성 확보가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민들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고가도로 교각 아래 좁은 공간에 설치돼 있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의 보강 방식은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고가도로 교각 자체를 철거하고, 교각 아래에 별도로 설치된 회전교차로와 이중으로 겹쳐 있는 구조를 없앤 뒤, 이를 하나의 넓은 회전교차로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우 해리면이장단협의회장은 “시가지 조망권과 상권을 지키려면 외곽 고가차로를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로관리사업소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고가도로는 노을대교와 연결되는 배후도로로서 지역 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각 아래 회전교차로 역시 농기계 이동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교각 철거 후 고가도로와 회전교차로를 일원화하려면, 주민공청회와 교통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진행 중이던 보수·보강 용역을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호우에 의한 옹벽 붕괴로 인해 현 이중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주민과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홍정묵 해리면장은 “이번 공사는 신속한 준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확보가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로 행정기관의 기존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용역 중지”와 “잠정적 합의”에 그쳤다는 점은 주민들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고가도로 교각 철거라는 근본적인 요구는 여전히 행정의 공식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태다.
행정기관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책임 있는 절차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 사태의 최종적인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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