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이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에 세대·계층별 평등한 참여 확대’라는 군정 공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국민 28건과 공무원 9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고창군은 접수된 제안들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국민 부문에서는 김진수씨의 ‘농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발표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참여상으로 1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김남곤씨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긴급 안전보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임형요·최한솔씨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가 계약 불가 민원 해소’ 제안이, 장려상은 오현미씨의 ‘임야 농지 전환 규제 간편화’가 각각 선정됐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들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방침이다. 김영식 부군수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민과 공무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고창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안전보수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포함돼, 정책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될 경우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