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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의 도계공장 입주관련,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보겠다”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산단의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에 대한 입장 밝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8일(일) 19: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의 닭도축가공사료업체(동우팜투테이블) 입주와 관련, 도축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와 이를 강행하려는 고창군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이 72() 페이스북을 통해 고창군청-동우팜투테이블입주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비대위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음해성 거짓 소문이 돌 정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이 자칫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그 동안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고창군민들께서 제 입장을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토방청담(土訪聽談)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토방청담이란 매주 토요일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당원으로부터 듣고 정담을 나눈다는 의미로, 윤 의원이 국회 등원 1주년을 받아 65일 정읍 내장상동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윤 의원은 저는 당초 고창산단의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환경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수면민들께서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을 때에도, 약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경청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이 현안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전북도의 고창산단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려는 도계업(닭도축업)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함에도, 도계업체와의 입주계약이 버젓이 체결되는 과정을 의아스럽게 지켜봤다. 더구나 어르신들께서 고창군청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당신들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입주계약을 굳이 체결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면서, “동우팜투테이블의 금융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주계약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공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창군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먼저 객관적인 관련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계약 조차도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일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민들의 의견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수면민들,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로부터 먼저 들어야 했다. 고창군의 관변단체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래서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작년 1215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포함)을 해 놓고도, 산업은행으로부터 700억원 융자계약을 체결하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입주계약의 불법성 때문이다. 입주계약은 관련법과 관리기본계획·산업단지계획 등을 지켜야 한다. , 입주계약의 불법성 때문에 공장착공허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고창군청의 주장대로 입주계약이 불법적이지 않다면,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계획변경 중 제한업종 등을 고칠 필요가 없다.

고창군청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산업단지계획변경을 받으려면,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환경청은 고창군의 최종 환경보전방안을 보고,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을 결정해 전북도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서 선행되는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특정업체가 인맥을 활용해 고창군이 희망한 방향으로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만일 이러한 시도나 움직임이 있었다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렸다는 우려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환경보전방안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용수문제, 공장폐수 처리문제, 악취문제, 하천 및 갯벌 오염문제 등 쟁점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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