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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③ ④ 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05일(월) 17:47

고창군수 예비후보에게 듣는다⑤ 상호질의 및 답변

본지는 지난 4월17일 후보자들께 상대 후보자 각각에 대한 질문(2개 이하)을 요청했습니다. 질문을 1개만 보내온 후보도 있고, 본지의 요청과는 달리 공통질문으로 보내온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후보들에게 질문내용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다음과 같이 상호질의 및 답변을 게재합니다.

ⓒ 해피데이고창
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유기상 후보의 질문>

동학농민혁명 2주갑인 올해 실시하는 선거에서 돈선거, 관권선거, 조직선거, 부패선거가 아닌 정책중심, 인물중심의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정한 선거 혁명이 의향의 고장 우리 고창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물과 정책경쟁으로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박수받는 선거, 군민들의 선택 결과에 승복하고 갈등과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당선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고향발전에 힘을 합하는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선거혁명, 선거축제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박우정 후보의 답변>

먼저, 전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시계제로 상태이다. 고창에도 분향소가 차려졌고,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눈물의 추모 행렬이 안산 합동분향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선거축제를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유기상 후보의 질문에 답변드린다.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가 구태정치로 인한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화합과 통합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지역통합과 주민자치 완성을 실현하는 선거축제에 모든 후보가 동참하자는 유 후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군민을 아프게 하는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과 같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공정한 선거, 정책선거로 고창의 미래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저 또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같은 고질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선거가 지역통합과 상생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먼 훗날, 6·4지방선거가 고창 군민들의 참여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고창 통합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기분 좋은 역사로 기록되길 모든 고창군민과 함께 기원한다.

<정원환 후보의 질문>

한 가지만 길게 묻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불법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선거에서 민심왜곡 현상이 발생되었던 국가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였다. 고창에서도 한나라당 시절에나 발생할만한 관권 개인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이 관계된 돈 매수 사건과, 군수부인이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 부인들을 모아놓고, 박우정 후보에 대한 비방과 더불어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주의 행태와 고창의 관권개입에 대한 대처방안, 선거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박우정 후보의 답변>

최근 고창의 관권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현 고창군수의 부인과 여성 공무원, 특정 후보의 부인이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갔다’, 또 ‘특정후보 지지자가 경쟁후보를 염탐하기 위한 매수 작업을 시도했고, 여기에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고, 특정후보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권선거’에 대한 고창군민의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공염불이다시피 하다. 선거 때마다 ‘관권부정선거’ 논란이 일지 않은 적이 없다.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이 선거 때마다 공무원을 사조직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조금 높인다고 뿌리 뽑힐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는 것도 문제다. 선관위가 1차 조사를 한 뒤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따라서 관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던 시대는 지났다. 20년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더 이상 공무원들이 relojes de imitacion 자행하는 어떤 형태의 선거개입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검찰도 불법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선거 전이라도 중벌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관권을 동원한 후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 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해 얻은 권력은 유권자들이 대표에게 주는 권력의 ‘정당성’을 내포한다. 모든 후보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가 주는 권력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쟁취해야 할 것이다.

<정학수 후보의 질문>

1) 어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원의 패류 어가는 재작년 태풍피해와 작년의 대량패사로 큰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봄 가뭄과 어장의 오염 등으로 썩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어민들은 행정에서 어업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보고’라고 합니다. 고창어업을 살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고창은 자연유산·문화유산과 함께 좋은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창 관광은 아직 ‘보고 가는 관광’ ‘거쳐가는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머무르고 가는’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박우정 후보의 답변>

1) FTA(에프티에이)로 인한 농촌의 몰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이 가장 많은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고창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창도 변화하는 농·축·어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업 환경도 단순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과 관광·레저가 복합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먼저, 수산자원 확보와 낚시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시포항에는 인공어초를 활용한 해상 낚시터를 조성하고, 동호 앞 죽도에는 다리를 설치해 동호 어항을 이전하여 회센터 등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심원면 일대에는 종패 생산장을 조성해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어업 장비의 현대화,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해안마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마련 등을 통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겠다. 특히 갯벌은 물론 전반적인 해양생태복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해안 정화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은 고창읍성을 비롯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 선운산도립공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판소리 등 청정한 자연유산과 역사와 예술의 정취가 살아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 가득한 지역이다. 여기에 휴양과 레저를 접목시킨 힐링타운과 예술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물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과 연계된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창을 중심으로 인접한 정읍·부안과 함께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체류형 고창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

ⓒ 해피데이고창
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박우정 후보의 질문>

1) 도시 디자인 및 가로 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 지역의 환경보전과 청정·쾌적한 소도읍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유기상 후보의 답변>

1) 익산시 부시장 재직 시 대한민국 제1호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였다. 그 일환으로 아름답고 이용하기 편한 도시 디자인을 추진해 왔다. 특히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도시 경관조성과 디자인을 혁신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 디자인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는 우선 군민의 안전 보장, 의료시설·문화시설·소비공간·대중교통 등 물리적 접근성의 보장, 가족친화적·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제공, 주민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 고창군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친화적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가로정비와 도시디자인은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손잡고 함께 하는 일을 많이 해본 제가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라 생각한다.

2) 생태계는 인간이 존중하고 보호하면 반드시 그 보답을 한다는 진리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재직 시 민관이 서로 힘을 합하여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메마르고 오염되어 죽어있던 전주천은 사람들이 가꾸고 정성을 쏟아 스스로를 정화시켜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전주천은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 우수 사례로 뽑혔으며, 전주천의 변신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현재는 수질을 정화하는 습지와 수변공원을 만들고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는 등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환경보전과 친숙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고창을 환경과 쾌적성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삶터로 가꾸겠다.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의 모델들이 연차적으로 면단위 시범지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정원환 후보의 질문>

1) 선거에 임박해서 등 떠밀려 나오듯 출마선언을 하였다.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어떤 계기로 출마하게 되었는가?

2)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창의 최대현안에 대한 질문에 “고창 자긍심 살리기, 갈등 및 분열을 화합, 군민과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셨다.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창경제가 바닥난 이 시점에 경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랜 관료생활로 서민의 삶에 대한 고민과 흔적이 전무한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서민들, 농민들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유기상 후보의 답변>

1)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천 생태하천조성, 세계소리축제, 익산농산물 국가대표 선수촌 납품,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전북최초의 학교급식 센터 설립 등 성공경험과 37년 동안 쌓아온 경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고향에서 마지막 열정을 쏟아 일을 하고 싶어 출마를 하게 되었다. 정년 이후 차기에 출마하게 되면 중앙과 도의 핵심 인맥 지원군이 약화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므로, 일 잘하는 군수가 되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 판단했다.

2)무엇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에서 의지, 자긍심, 열정 같은 정신적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고창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자심감과 일체감, 정체성 같은 정신적 자산 즉 자긍심, 화합, 군민 통합이라고 확신한다. 정원환 후보께서 ‘서민의 삶에 대한 고민과 흔적이 전무한 것 같다’고 지적하신 점 앞으로 더 고민하겠으나, 본인은 교복을 새 옷으로 한번 못 사 입을 만큼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고, 스스로도 농사일을 하면서 성장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고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하여 서민, 농민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익산시 부시장 재직 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완성하고, 국가대표 선수촌 납품 등의 경험을 살려 식품과 관광을 접목시킨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킨 농업생명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 등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단에 유망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대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머무는 관광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면 지역농산물을 잘 팔 수 있다.

<정학수 후보의 질문>

<유기상 후보의 답변>

1) 고창은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한 양식업을 하고 있다. 그중 바지락이 대표적인 양식업으로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피해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 갯벌의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작년에 집단 폐사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창군의 어업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바지락이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단체장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첫째, 황폐해진 어장을 회복하는 것 뿐 아니라, 회복된 어장을 특화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하전에 추진중인 종패발생장을 잘 정착시키고. 다른 어종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고창군이 전국최대 바지락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브랜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 홍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바지락 뿐 아니라 심원 만돌지역의 김을 지역특산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동호에 있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인공 종묘생산 등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치어방류 등 기르는 어업이 보다 중요하므로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이 밖에도 어촌계 활성화 촉진,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2) 우리 고창은 산, 들, 바다를 두루 갖춘 하늘이 내린 땅이다. 고인돌·판소리의 세계문화유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자연유산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다. 힐링의 시대에서는 과거처럼 유형의 시설을 찾아가는 관광보다는, 가족과 함께 쉼과 체험관광, 힐링과 휴양관광 트랜드로 옮겨가기에, 이에 맞는 관광산업육성을 해야 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리면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화, 농촌유학, 농어촌체험, 휴양·힐링관광, 학습관광 등의 다양한 상품을 발굴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의 인정관광”, 고창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관광 등을 체계화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안면 용산리 베리팜 힐링파크를 활용한 생태관광자원화, 휴양·치유형 농촌관광지 등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 해피데이고창
정원환(새정치민주연합)

<박우정 후보의 질문>

1) 세계 국화엑스포 개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정원환 후보의 답변>

1) 국화축제는 개최 5년만인 2009년 관광객 120만명이 찾으며, 명실공히 전북 축제 가운데 김제지평선축제에 뒤이어 방문객 2위를 기록했던 저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젠 남고창 IC에서 신기계곡, 문수사, 화산계곡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황토올레길로 조성해 축제장으로 기획하고, 더하여 “국화옆에서”의 작가 서정주의 고향이며 그의 시문학관이 세워져있는 국화의 상징성을 접목시킨다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행정이 뒷받침되어 읍면과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이어주어 스토리텔링화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마케팅화해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4계절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고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2) 공무원의 권익신장은 군수가 부여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장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책임감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무원은 대민봉사라는 담론을 항상 상기하며 임무를 다할 때, 군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것이 권리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군수의 불합리한 인사권이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는 당선 후 군수가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군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유기상 후보의 질문>

<정원환 후보의 답변>

120년전 민초들에 의한 봉기의 기운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이지만,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동학사상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할 고창이 변방으로 밀려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기상 후보의 제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언제가부터 금권선거가 판을 치더니 요사이 관권선거가 개입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은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었을 때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결과승복이 마치 미덕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만을 숭배하다 초래되는 비극을 우리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도 경험을 하였다. 부당한 승자에게 승복하는 일이 고향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며 본인의 옷에 오물이 튀는 것을 걱정하시기 전에,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밝은 선거문화 정착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쓴소리도 하시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정학수 후보의 질문>

<정원환 후보의 답변>

1) 바다를 ‘무한한 보고’라는 칭하는 말의 개념에는 그 곳의 가시적 존재인 어족자원만을 지칭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원·만돌갯벌 등에서 창출해낸 갯벌체험과 같이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적 경제사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바다를 바다로만 보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이다. 더불어 농·축산업에 비하여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민들과 머리 맞대고 논의해 나가겠다.

2) 박우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고창은 선운산·방장산·고인돌·모양성·갯벌 등의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풍천장어, 복분자, 해풍고추, 황토농산물 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생산자원까지 갖추었지만, 고창군 행정은 자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12년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만큼 창조적 리더로써의 역할을 못하였다. 저는 당선 후 군민들과의 협치를 통한 군 운영을 계획하는 만큼, 그 어떤 자원보다도 귀한 인적자원을 100% 활용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자원과 농·축·어민 그리고 서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생산자원을 행정이 앞장서서 발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이 먼저인 고창”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 해피데이고창
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박우정 후보의 질문>

1) 고창일반산업단지와 복분자특화농공단지, 기존 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우량기업체의 유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학수 후보의 답변>

1) 그동안 우리지역은 산업의 다변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위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단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조기유치와 더불어 건실하고 유망한 우량기업의 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 완공된 농공단지에서 보듯 입주업체 중 휴업 중인 업체가 많으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기대효과가 반감된다.

우리지역은 고속도로가 연접하면서 광양항과 건설예정인 새만금 신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타 지역보다 부지 분양가가 저렴하며, 공장 근무자들이 저렴한 생활비로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수 직속으로 기업유치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기업방문, 입주 컨설팅, 인허가 대행 등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

공직을 맡으면서 접촉해 왔던 우량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고창으로의 공장이전이나 신규 공장 건설을 설득하여 유치하겠다. 기업인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입주 가능 대상업체를 발굴하고 개별상담에 나설 것이며, 입주 희망기업의 애로사항도 앞장서 해결해 주겠다. 입주기업이 확정되면, 지역주민 중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업체에서 사전에 교육훈련을 받아, 입주시 직원으로 바로 채용되는 ‘사전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현지 직원확보 문제 해결에도 군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단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2) 대체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태양열이나 풍력, 조력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서남해안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조력과 풍력발전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미래의 안정적 전력확보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측면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검토되고 있다. 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영향을 공개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려되는 피해를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측과 지역주민 간에 일부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인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유기상 후보의 질문>

<정학수 후보의 답변>

전적으로 동의한다. 후보 모두 고창의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고, 구체적인 공약제시를 위해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니,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보들의 도덕성, 경력,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후보들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자기의 장점을 알리는 긍정적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금권선거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이며, 상대방 후보 공약 중 좋은 정책은 과감히 수용할 것이다.

<정원환 후보의 질문>

1) 정학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정운천씨와 짝을 이뤄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하며 한미FTA를 이끌었고, 광우병 파문 또한 일으켰으나 고향에 내려와 그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고,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몰두하는 처세를 취하여 왔다.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축산인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2) 출마 일성으로 “10년내 예산 6천억, 거주인구 10만, 군민소득 2배”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이는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747공약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런 허황된 공약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글과 말로야 무슨 약속을 못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배운 그런 헛공약 말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은 진정 무엇인가?

<정학수 후보의 답변>

1) 1980년대 후반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수입개방 확대가 추진되었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업분야까지 포함되면서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고 농어가 경제가 위축되어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기간 내내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에 대해 농어민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방의 속도가 빨라 대처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격동기에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농·어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저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로 한미FTA가 타결(2007년 4월)된 이후이다. 국회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저는 협상타결 당시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있어, 협상 후속조치인 23조원에 달하는 피해보전 및 농어업 현대화를 위한 추가보완대책 수립을 총괄 지휘하였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도 도축세 폐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축사 시설현대화 지원 등 보완대책수립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당시 축산관련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소관이었다.

2) 저는 고창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이 있는 고창’으로 만들겠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10년 내에 예산 6천억원 시대를 열고, 10만명이 머무르는 경제생활권으로 만들어, 군민소득을 2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저는 고창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정책정책을 고심한 끝에 △농어업의 6차산업화와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농식품산업의 중심지 △고창군 전지역에 관광객이 머무는 명품생태관광도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일소와, 연령과 마을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개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와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의 기본 틀을 밝힌 바 있다. 저는 10년 후 소득이 2배로 늘어야 도·농 격차가 늘어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려면 향후 고창의 주 소득원이 될 농어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매년 신규사업 예산을 늘려가면, 10년 후에는 지금 완주군의 예산 수준인 6천억원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 10만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과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인력의 유치를 통해 8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전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르는 관광객을 2만명 수준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은퇴를 하였거나 앞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700만을 대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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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에게 듣는다④ ‘황토배기유통’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1) 황토배기유통의 적자상황 자체가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아니다.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은 농민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돼 있다. 정말 고창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적자가 났다면, 그런 정도 이해 못할 군민이 어디 있겠는가? 보다 근원적으로, 고창농민이 가꾼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회사가 맞느냐, 아니면 그것은 흉내만 내고 혹은 가능성이 없는 기획에, 행정이 농민들을 줄세우기 위한 유사행정조직, 주주가 모아준 자본과 그에 따른 세금을 운용하며 몇몇이 나눠먹는 유사경영조직, 그에 속아서 아까운 생돈을 날린 것인가. 농민과 주주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 체념상태에 있다.

1-1) 황토배기유통의 회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공사화, 청산에서부터 ‘농협+행정 경영’ 등 여러 방법들이 회자되고 있다.

1-2) 47억원(고창군청 제외)을 출자한 3200명의 농민들은 피같은 돈이 묶여 날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가?

2)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고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지난 4월9일 몇몇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격하락 시 최소 생산비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당장 농축산인들 모두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행정에서는 이후 ▲축산인들은 배제하겠다 ▲통합마케팅 출하농가만 지원하겠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조례의 공과는 다음 군수로 넘어갔다. 이 조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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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황토배기유통은 지역생산 농수산물의 판로망 확대와 유통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해 설립된 전문유통회사이다. 고창군과 지역 협동조합들이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3천여명 이상의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최근 경영부실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적자상태가 계속돼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출발한 만큼,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유통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1-1) 판매 전문조직으로의 재정비, 시설의 효율성 제고대책 강구, 자본금 추가출자 및 운영자금 지원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조직과 경영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을 내는 흑자회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1-2) 주주들과 경영진 간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러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주주 농어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급적 회사에 판매를 위탁한다는 자세로 물량을 확보해주고, 회사는 전문직원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판매처와 판매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게 된다.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회사 출자를 원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자본금 반환이나 농수산물 위탁 농어민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유지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별도의 주 소득작목에 대한 가격안정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원할 때에는 법적인 지원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에는 지원대상품목과 농어민, 품목별 지원 기준, 지급 상한액 등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시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하고, 군 예산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지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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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1-1)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지역농산물을 특화시켜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가치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켜, 농민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로 설립되었다. 행정이 대주주이고 각 농협과 군민들이 출자한 민간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회사의 수익보다는 군민의 수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과 각 농협이 출연하여, 농협과 행정이 공동 경영하는 공기업으로 탈바꿈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과 군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1-2) 3천여명의 농민들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일부는 행정의 권유로 일부는 본인의 희망으로 출자하였다. 이미 개인주주들은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원금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행복한 꿈으로 시작된 고창군 대표 유통회사로 인하여 개인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과 농협이 지분을 늘려 출자하여 희망자에 한해 회수해야 될 것이다.

2) 결론부터 말하면 폐기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부활되어야 한다. 군민들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과 안정적인 소득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집행부에서 세워진 30억원도 부족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100억원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행정에서 축산인을 배재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농·수·축산업에 대하여 고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방법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근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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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1-1) 황토배기유통의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회생방안으로는 첫째, 전문기관의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의 원인과 현상, 혁신방안 등을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실적주의 경영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사람이 답이다. 열정과 책임감,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책임자를 모시어 성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책임을 묻고, 최고 경영전문가를 최고의 대우로 일할 여건을 조성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1대주주인 고창군이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 대표이사의 특혜의혹과 방만한 경영이 황토배기유통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주된 이유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통회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유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전문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 값에 전달하여 이윤창출에 따른 공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1-2) 무엇보다도 군민, 농민, 주주들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경영이 필요하다. 해가 갈수록 매출액이 줄어들고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설확충과 같은 양적팽창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유동자산확보와 몸집 줄이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고창군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익산시 부시장 재직 시 익산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대표 선수촌 납품, 전북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센터를 설립한 성공경험을 살려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을 ‘청정 친환경지역’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생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겠다. 또한 해외시장까지 판매 할 수 있도록 고창의 문화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작업, 차별성을 띤 농산물 글로벌 마케팅화 작업 등을 하여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겠다.

2) 이번 조례 부결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군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례이다. 행정 수요자,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의 협치, 참여 자치를 통해 농축산인들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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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환(새정치민주연합)

1) 중앙정부 부처에서 유통센터 건립기획에 관여한 담당자들이,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인지하고 사업기획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탁상공론·보여주기식·성과주의에 의한 전시용 설립은 아니었는지, 당시 담당자와 최대주주인 고창군의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및 지역민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형 회사운영 방식으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사업의 지속성, 수익구조, 운영방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던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튼실한 준비와 기획, 공동의 노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이전 대표의 방만한 운영, 대주주인 고창군의 방조 등이 겹쳐져 애꿎은 농민 및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왔으며, 작년에도 당기순손실이 더욱 심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저는 당선 후 농협과의 협치방식(거버넌스)의 운영모델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며, 1차적으로 3200명의 투자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반드시 정상괘도에 올려놓겠다. 또한 황토배기유통은 기본적인 유통망 구조의 개혁을 통해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2)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저의 공약인 농산물 가격보장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매년 널뛰기 출하가격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거기에 더해 부조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을 빼면 농민의 손에는 땀방울보다도 적은 몇 푼의 금전만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몰지각한 군의들의 조례안 뒤집기는 농업의 근간을 말살하는 처사로써, 서민·농민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에 따끔한 회초리로 훈계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저는 고창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농·축·어업만으로도로 잘 살수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농민이 노동으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기업 사무직 노동의 가치보다 덜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고창의 모든 입후보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다시한번 가슴에 각인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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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③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1) 2012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으로 영광핵발전소 3·5·6호기가 가동중단됐고, 이에 영광군과 영광주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됐다. 결국 영광군은 민관합동대책위 구성, 한빛원전으로 개명, 법성포~홍농간 4차선 도로확장, 안전협의회 구성 등 일련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고창군은 성명서 하나 발표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후보자가 당시 군수였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2) 고창에는 영광핵발전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단위가 없다. 이를 위해 고창군·고창주민·관련단체·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은?

3) 영광군에는 원전관리담당(공무원 5명)에서 영광핵발전소 대한 업무(▲민간환경감시기구 ▲방사능방재대책 ▲원전지원사업 ▲방사능방재교육 ▲원전특별회계사업 ▲방사능사고예방 ▲환경방사능감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고창군에는 공무원 1명이 ▲방사능방재대책, 또다른 1명이 ▲원전지원사업, 그것도 일부 업무로써 담당하고 있다. 영광군과 유사한 원전관리담당(계)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4)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가 고장·사고 등의 이유로 가동을 멈췄을 때, 재가동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한다. 이는 법률 제정이 아닌 지자체와 핵발전소간의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영광핵발전소가 고장·사고 등으로 멈췄을 때, 그 안전성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는 고창군민과 영광군민이기 때문에, 재가동 시 (중앙정부와 함께) 영광군과 고창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5) 20년에 걸친 정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소 주변지역(5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암발병률이 갑상선 암(여자)의 경우 2.5배(30킬로미터까지는 1.8배), 유방암(여성) 1.5배, 위암 1.3배(남성), 간암 1.4배가 높다고 합니다. 반핵의사회 등 민간전문가들은 이 역학조사 결과를 핵발전소 방사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따라서 추가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추가 조사·연구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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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환(새정치민주연합)

1) 한빛원전 주변지역에 올해에만 총 110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영광군에는 86.2%인 95억원이 집중 투입된 반면, 우리 고창은 불과 13.8%인 15억원만 지원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피해지역이 반경 20∼30km이상인데도 불구, 지원금 대상지역을 반경 5km 이내로 제한하는 아전인수격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군행정은 고창 전지역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인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핑계로, 군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마저 방해하고 있으니, 이것은 고창군과 한빛원전이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군민들은 들 것이다. 저는 당선 후 인수위 시작부터 원전민관대책 TF팀을 구성해 고창군민들의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한빛원전·정부·정치권 등과 협의하겠다.

2) 안타깝게도 고창은 군민의 안녕에 대해 책임의식이 부재한 군수, 그런 부분을 감시·견제하는데 확고한 가치관이 없는 도·군의원들로 인해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고창유일의 시민사회단체인 ‘고창반핵군민행동’이 공청회·강연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일반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또한 행정 및 의회를 대신해 한빛원전에 대한 감시·견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선 후 시민사회단체가 법적·경제적 위축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3)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F팀을 조직해 유기적으로 한빛원전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영구적 조직으로 부서화할 것이다.

4) 당연히 원전의 고장·사고시 즉각적 가동중지 및 지자체에 신고의무, 재가동시 지자체의 허가·심의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핵보다 몇 백배는 위험한 원전을 우리는 머리에 베고 살고있는 바 당연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5) 원전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송전탑 주변에 대해, 민·관·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연구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른 시일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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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수(새정치민주연합)

원자력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문명의 이기이면서, 잘못될 경우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에너지정책을 세울 때는 다른 에너지원 개발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원전증설이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돼야 한다. 독일정부의 탈핵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앞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발생했던 막대한 피해를 거울삼아,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직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 한빛원전은 고창지역과 바로 연접해 있어 사고발생 시 우리 군민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위협의 대상이다. 항상 원전 운영상황을 감시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2) 군민들과 시민단체 중심의 기구가 만들어져 원전 운영상황과 유사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의 원전관리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별도의 원전관리계 설치문제는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량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원전이 고장이나 사고로 가동정지된 후 재가동여부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고장이나 사고 자체는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재가동여부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재가동 후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주민들의 입장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5)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여과 없이 빠르게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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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1) 최근까지도 잦은 고장과 계속해 드러나는 납품비리 사태들로 인해 고창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창군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원전지원금 규모 또한 영광군에 비해 86.2:13.8의 비율로 미비한 실정이다. 고창은 원전으로부터 받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방재대책과 감시체계에 있어서도 소외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관합동으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더 나아가 재가동 승인권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2) 현재 군의회 원전특위, 시민단체인 반핵고창군민행동, 원안위 산하 고창군영광원전안전협의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관의 역량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상시적인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3)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관리를 위한 담당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원전대책과 각종 지원사업, 예방사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겠다. 또한 현행 8~10km인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으로는 14개 읍·면 중에서 상하면 정도만 포함되는 수준이다. 원전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민,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이상 확대해, 고창군에 각종 지원사업과 예방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고창군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4) 중요한 것은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영광군뿐만 아니라 고창군이라는 사실이며, 고장·사고로 가동중지 후 재가동될 때 그 승인과정 또한 영광군과 고창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영광군과의 합의로 재가동 승인권 추진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원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자체의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5)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예방활동과 암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방책을 마련하겠으며, 정부에 공식적인 조사·연구를 하도록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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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새정치민주연합)

한빛원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민의 생명권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사안이다. 원전문제는 한빛원전 자체만의 문제해결이 아니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간 한빛원전은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피해보상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원 등도 영광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나 한수원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 한수원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아우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 고장·사고 발생 시 고창은 완전 위험지역에 놓여 있으나, 안전여부를 감시·감독할 기구가 없다는 점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도 고창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고창군내 방재전담인력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최고 책임자인 군수의 원전에 대한 관심이 우선 요청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대응·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원전의 설계수명 30년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체르노빌 등 사고원전 대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수명연장을 한 노후원전시설에 기인함으로, 수명을 넘긴 노후원전은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는 한 폐쇄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2) 안전문제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선결돼야 한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별도의 구성도 검토하겠으나, 우선 운영되는 위원회에 고창군 대표성을 높여가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3), 4)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사무분장상 현실성이 없고, 고창군이 그만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안위의 정보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창군민 대표 포함한 민간참여 통제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다.

5) 정부에 추가조사·연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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