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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후보자에게 듣는다⑧ 방과후학교·아동급식비·지역교육협의회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2일(목)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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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작년 8억1천만원에서 올해 5억7천만원으로 30%(=2억4천만원)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으로, 방과후학교 예산 일부가 돌봄교실 예산에 투입되면서, 고창교육청 예산은 작년 6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46% 감소했다. 그에 비해 고창군청 지원예산은 1억8500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면지역 학교의 프로그램은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읍지역 학교에서는 수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대기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경우, 아이들을 위해 고창군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2) ‘취약계층 아동급식비’는 2004년~2014년 10년여 동안 제자리다. 한끼 단가가 변함없이 3천원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는 30% 올랐으며, 공무원 봉급은 50% 올랐다. 인근 장성과 영광은 3500원이며, 진안도 3500원이다. 고창의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더 잘 먹지는 못하더라도 더 못 먹고 살아야 하는가? (500원 더 올리려면 군비 1억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급식비’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휴일과 방학동안 1일1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이처럼 고창의 아이들을 위한 사려깊은 정치는 없었다. 따라서 4년짜리 군수와 군의원에게만 교육·아동정책을 맡길 수 없고, 군청·군의회·교육청·교원단체·지역교육 시민단체·지역교육 유관단체 등을 아우르는 지역교육협의회 구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교육 현안해결을 위한 협력을 비롯해,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법, 또는 대안이 있다면?
정학수 후보
 | | | | ⓒ 해피데이고창 |
1) 고창군 2014년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은 군비 3억6200만원이며, 이중 2억2700만원이 35개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증진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예산삭감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자유롭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길러 미래의 동량으로 키워져야 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을 늘려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별도의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방과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2) 고창군은 취약계층 무료급식으로 현재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에 단가 3,000원에 425명의 아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아동의 아동급식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2,000~3,300원 정도이고, 우리 군의 초·중·고 무료급식은 초등 2,200원, 중·고등 2,900원를 적용해 실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급식비 단가가 낮은 편이다. 미래의 역군이 될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순수 군비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출 생각이다. 친환경 쌀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자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급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3) 현재 우리지역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담당자들 10여명으로 구성된 교육협의체가 있다.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 2명이 포함되는 교육협의회가 매년 1회 구성되어, 예산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 결정권과 사업시행 결정권이 없어, 순수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교육협의회를 민간전문가, 군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에 대한 제반 현안들과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우정 후보
 | | | | ⓒ 해피데이고창 |
1)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사교육비 경감효과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해야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는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방안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행정과 도의회, 군의회가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일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등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사회가 보호해야할 소외계층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비가 10년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데 대하여 반성하면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상승을 감안하면 급식비의 증액 및 운영방식 재검토가 시급하다. 현재 고창군은 자활사업단과 계약을 맺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가 3천원 상당의 부식을 배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급식예산을 최대한 확보·편성하여, 취약 아동들의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급식소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다.
3) 재정자립이 빈약한 군으로서 예산의 세출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존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과 절감으로 재난안전·복지지원·교육지원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군청·군의회·교육청·교원단체·지역교육 시민단체·지역교육 유관단체 등을 아우르는 지역교육협의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고창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기상 후보
 | | | | ⓒ 해피데이고창 |
1) 유기상은 교육복지 공약에 취학 전 아동,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온종일 돌봄 기능 확대를 포함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방과후의 학습지도, 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서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 1, 2학년에서 희망하는 전체 학생을 초등돌봄교실 및 저녁돌봄교실에서 수용하게 되었으나, 유휴 교실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돌봐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종일 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취학 전 아동 및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저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예산으로 학생들 수요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단기 참여 학생의 경우 월중 이용횟수를 조정하거나, 지자체 외에 복지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각각 운영하던 보육정책을 민관합동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2)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식사의 질은 급식단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규모경제·급식방법·경영효율에 따라 4천원짜리 보다 3천원짜리의 질이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익산시 부시장 재직시 익산농산물을 통합브랜드화, 국가대표 선수촌 납품, 전북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여, 농가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급식방법을 찾은 경험이 있다. 행정·수요자·관계기관 등이 함께 최선의 공급방법을 찾고, 그래도 단가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해야 한다.
3) 유기상은 주민들의 연대와 실천을 통하여 ‘같이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민자치가 바로 협치라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 등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협치에 의한 ‘주민자치 도시만들기’가 대표공약이다. 기형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된 지역교육 문제야말로 시급히 협치가 필요한 분야이다. 군수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정원환 후보
 | | | | ⓒ 해피데이고창 |
고창교육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에게 고창의 교육은 이주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고창의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한다. 도시와 지방, 빈부의 차이,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군 행정이 앞장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관련의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협의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학부모들과 학생이 만족하는 고창의 교육을 이끌어내야 한다.
1)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 비용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인성,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예술, 체육, 교양 등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과후학교의 목적이다. 중앙부처의 지원이 없다면 군 예산으로라도 100프로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질이 높아지도록 훌륭한 강사 인력풀을 만들어내야 하고 지원해야한다.
2) 3000원으로 한 끼의 식사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인스턴트 냉동식품과 밑반찬 위주의 급식을 한다고 한다. 어쩌면 3000원 짜리의 급식이 이 아이들에겐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급식비 지원을 10년째 500원도 못 올려줬다는 것은 너무 치사한 일이 아닌가. 채소와 과일도 급식에 포함될 수 있는 단가로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3) 고창교육은 여러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복잡한 관계들로 구성되어있어 교육청과 군청, 학교가 전체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어렵다. 예산증액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면단위 작은학교의 유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아동 지원, 건강한 청소년문화 형성,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 지역아동센타와의 연계성, 학부모들의 참여, 효과적인 예산배분과 집행 등등의 문제들은 각 주체의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행정에서 교육협의회의 구성의 장을 만들고 각 관련 기관의 요구를 조율하며 교육현장의 필요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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