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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전 고위공직자 처갓집 숙원사업?
호우피해 지역이지만, 사업규모 과다, 전 부군수 처갓집 농지에 집중
현 군의원 재량사업 배정 설, 공사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맡아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2일(수) 04: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이 전 고위공직자 처갓집 농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중단됐다. 사업지역은 고수면 송정마을 상부지역으로 작년 호우피해로 인해 응급복구를 했던 곳이다. 개인주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사면이어서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경우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구간이 피해예상지역 이외까지 과도하게 설계되어 특혜성이라는 지적이다. 사업구간은 실제 피해가 났던 진입로의 범면 아래 다랑이 논들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직 부군수의 처갓집 소유 농지라고 한다. 특히 이 농지 3곳의 다랑이 논을 모두 합해도 약 800여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곳이었다. 사업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정인의 사유지 유휴 다랑이논 사이사이에 행정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로를 놔주게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토지면적과 예상되는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사업 책정이고, 더욱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처갓집 토지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특혜성까지 제기됐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현 군의원의 재량사업 성격으로 배정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어 밀어주기식 사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 길 바로 옆 배수로는 행정에서 놓아주지 않아 개인이 폐수로관을 얻어다가 장비대 등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사유지, 그것도 전 부군수 처갓집 다랑이 논에 수천만원의 예산를 들여 칸칸이 수로관을 놓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현 군의원의 재량사업으로 사업이 설계됐다고 하고, 그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곳은 작년 호우피해가 있어서 응급복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다시 폭우가 내릴 경우 피해가 예상되어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과도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일부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한 곳으로 사업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고, 군의원 재량사업이라는 사업은 없다라고 전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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