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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 핵발전소, 안 멈추고 12시간 가동한 한수원과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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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9개월여(265일) 동안 정기검사를 마치고, 5월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5월10일 오전 원자로 가동을 시험하다, 제어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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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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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변명 또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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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금) 오전 10시30분, 영광 한빛1호기에서 최악의 안전관리 사고가 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5월20일(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처음이다.
그런데 10여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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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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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소각장 건설 논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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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소각장 건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산면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공동대표 김선철·이상훈, 이하 ‘소각장 대책위’)는 지난 4월18일, ‘아산면 소각장 건설 반대, 아산면민 제2차 궐기대회’에서 고창군청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고, 고창군청은 5월 중순 그 요구사항에 대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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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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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와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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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전남 강진은 지난해 이미 시행됐고, 해남은 오는 6월 첫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도 도 농민수당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과 충남북, 강원, 경남 등지에서 도 농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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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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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변명을 멈추고 공개토론회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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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사과를 요구한다
고창군은 지난 5월10일, 고창군수 명으로 ‘<소각장 반대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문서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5월13일(월) 오후 5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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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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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의 향방…균도네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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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의 기체·액체 방사선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판가름할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상급심인 균도네 소송이 변론을 종결하며, 오는 7월10일(수)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 5월8일(수) 오후 4시, 부산 고등법원 406호실에서 균도네 소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법관들(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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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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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하루 앞두고, 원인 모를 제어봉 이상으로 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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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가 265일 동안 정기검사(14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출력을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수동 정지됐다. 핵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고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한 결과다. 수개월간 정기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중 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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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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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 군민은 참관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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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장) 관련, 정토진 부군수가 주관하는 기자간담회가 5월13일 오후 5시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간담회 후 저녁식사도 예정돼 있었다.
이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아산면 주민들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등 10여명이 간담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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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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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소각장 결정과정을 포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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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아산면 주민 3차 궐기대회가 5월10일(금) 10시30분부터 아산면 하갑리 아산면사무소 앞에서 진행됐다. 아산면민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고창군수와의 면담결과를 보고하고, “소각장은 아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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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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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는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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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8일(목), 현재 아산면에 추진중인 고창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아산면민들이 제2차 궐기대회를 마치고, 유기상 군수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대표들 서너명이 군청 2층에 있는 군수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군청 공무원 1백여명이 1~2층에 쭉 도열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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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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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자 모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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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제1판매장(고창읍 동리로 117, 모양성 앞)과 제2판매장(아산면 선운사로 158-1, 선운산도립공원 내) 사용자를 4월9일~29일 모집한 결과, 1개소를 모집하는 제1판매장은 5곳이 신청했으며, 2개소(1층·2층)를 모집하는 제2판매장은 2곳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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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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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메타세쿼이어 이식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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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일단락을 지었지만, 고창군청 가로수 행정이 소위 ‘업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일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사업비 45억원)의 일환인 선운사~시인마을(선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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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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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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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자격)이 필요할까? 보통 주민들은 별다른 조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원천적인 자격이 있다.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주소지를 뒀던 사람만 도청공무원이 될 수 있다. 즉 ‘전북도민’이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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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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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방침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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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해왔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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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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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기초의회가 선택한 우리 동네 맛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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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제7대(현재는 제8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8할(전국 평균)이 밥값으로 나갔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간담회 식사비 등 주로 밥값으로 쓰이고 있다. 쓰고 나서 영수증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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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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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개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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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달인’을 표방하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조규철 고창군의장은 젊은 수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개혁의 기대가 높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잣대, ‘지방자치 교과서’의 잣대는 무엇일까? 본지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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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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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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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있는 아산면 대동·학전·계산·용계리(이하 인근마을) 주민들은 명백한 당사자이다. 넓게 보면 ‘인근마을’을 포함한 아산면민도 당사자이다. 더 넓게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고창군민 모두 당사자이기도 하다. 고창군청은 군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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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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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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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 제11기 정기총회에서, 고창군청과 농협 등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긴급발의를 통해’ 박영구 대표를 해임시키고, 김범진·오양환 이사를 선출했으며, 황토배기 경영권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등기상) 대표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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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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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조례,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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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가 4월17일~24일 개회한 가운데,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하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보류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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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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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해상경계, 누가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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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고창-부안 간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지난호 본지가 보도한 획정도면과 동일했다).
아직 고창군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부안군은 4월24일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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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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