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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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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수면 주민 12명은 ‘고창군청의 동우팜 입주계약처분’(본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본안판결 전 입주계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소송에서 고창군청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 “입주계약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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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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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이 찜한 청정 고창소주…고창 ‘높을고창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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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주인 “청정 고창소주”의 인기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청정 고창소주는 이마트 50여개 매장에서 팔리기 시작했으며 온라인몰에서는 품절사태를 맞고 있을 정도로 열풍이다. 깔끔한 맛과 향으로 고창사람들과 외지인들 중 몇몇 분들에게만 인기를 누렸던 고창소주가 청정 고창소주로 재탄생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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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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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대의원 경업 논란, 왜 실사를 회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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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해당 농협과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관계에 있다. A씨는 카페를 경영하고 있다. 농협 대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분식’으로 바꾼다. 이사회에서 경업관계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한다고 의결한다. 실제로는 계속 카페를 하고 있다.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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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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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관광 홍보 웹드라마 ‘연애를 시작해’ 4월22일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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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보도자료] 정읍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와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가 4월22일 인터넷을 통해 본격 공개됐다. 시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명소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읍 여행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연애를 시작해’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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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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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표류 ‘노을대교’, 기재부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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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은 부산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도로다. 부산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최북단에 근접하는 국내 최장 해안도로 중 하나로 꼽힌다. 총 길이는 1137킬로미터이며, 곳곳마다 빼어난 풍경을 뽐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한반도 남서단을 매끄럽게 잇는 이 도로에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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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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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 유물 출토…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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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원 조성 과정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정읍시는 4월23일 “구석기 유물이 나온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청 검토 결과, 발굴조사 유예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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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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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읍 4월27일~28일 확진자 2명 발생…누적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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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화) 밤 9시30분경 정읍시청이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정읍68번(전북190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4월28일(수)에는 정읍68번과 접촉한 1명이 추가로 확진돼(정읍69번·전북1907번), 정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9명으로 늘었다. 정읍68번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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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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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창 5월2일~3일 확진자 2명 발생…누적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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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진안병설유치원 관련 고창18번 확진자
5월2일(일) 오후 3시19분 고창군청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5월2일 15시 기준,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고창18번(전북1964번)으로 분류됐으며, 감염경로는 진안병설유치원과 관련된 전북1948번(전주6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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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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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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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4월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위원장에 고창출신 심덕섭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고창과 부안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민의 수십년 숙원이던 노을대교 건립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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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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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위해 ‘쓴소리 게시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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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4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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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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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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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동료를 마구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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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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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2심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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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집유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읍시의회에서 3월14일 김중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4월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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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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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스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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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승려 최모씨(53)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월1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5일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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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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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 취소청구’ 전북행정심판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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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면 안모씨(고창산단 비대위 사무국장)가 청구한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처분 취소청구’를 3월31일 ‘각하’했다. ‘각하’ 사유가 들어있는 결정서(재결서)는 지난 4월16일(금) 통보됐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3월31일 “일부 반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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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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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입주제한업종과 입주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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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계획변경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했다.
본지는 지난 3월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주계약의 불법성’에 관해 산자부에 질의했다.
“산업단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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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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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 입주제한업종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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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는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제한업종부지’에는 그 부지에만 따로 정해놓은 제한업종이 있다. 고창산단에는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창산단계획 ‘입주제한 업종’에는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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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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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서, 행정심판에서 일부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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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 해왔다. 이에 본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북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31일자로 일부인용을 결정했으며, 4월16일자로 결정서(재결서)를 통보했다. 고창군은 작년 12월31일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하자, 본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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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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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 “환경민원 사안 엄중…책임지고 해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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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보도자료]
유기상 고창군수가 최근 집단환경 민원이 제기된 마을을 찾아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4월14일 유기상 군수는 대산면 남계마을,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변환경을 점검했다.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은 주민 생활지역 바로 앞에 이웃 지자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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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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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선출직 재산공개…대체로 종전보다 증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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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자체장과 도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군의원을 지난 3월25일 정부관보·국회공보·전북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의무자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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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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