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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전문위원 논란… 5대 의회와 함께 종료되나
더이상 거론하기 힘들어 Vs 6대의회가 계속 풀어가야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2일(화) 15: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5대 군의회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던 군의회 전문위원 인사문제가 6월말로 5대 의회가 끝나감에 따라 별다른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5급 전문위원 채용문제는 5대 의원들이 의회추천으로 당시 의회에 6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오동근 전 전문위원을 별정직에 특별임용하려 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추천에 의한 방법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일반공무원 채용방식인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의회의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의회 전문위원 채용방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행안부 질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행안부 답변에서 조차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며 다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6.2지방선거 돌입 직전까지 4개월 넘게 전문위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의원들은 급기야 지난 4월 6일 임시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에 연판서명까지 하며, 집행부에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문위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일 며칠 전인 지난 4월 9일, 의원들이 제출한 임명동의 촉구안을 작성한지 만 3일 만에 갑작스런 의회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명동의 촉구안에 서명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상황과 이유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당시 의사과장은 “의장 결재 없이 의회사무과가 보류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박현규 현 의장이 동료의원들의 동의없이 의장권한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시켰음을 시사했다.

 이후 전문위원 인사문제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전으로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현역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낙선한 일부 의원들은 “떨어지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마당에 전문위원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곤란해 했고, 6대에 입성한 몇몇 의원들은 “5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6대로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동근 전 전문위원은 “비록 5대 의회에서 매듭짓지 못했지만 이미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6대 의회가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의회와 집행부가 별정직 채용에 대해 ‘특별임용’이냐, ‘일반공개경쟁’이냐며 장기간 설전을 벌인 것과 무관하게, 집행부에선 오는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의회 5급 전문위원직을 행정직으로 충원하며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여서, 반년 가까이 벌여온 의회와 집행부의 논쟁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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