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전차포 사격장 왜 이전되나
고창으로의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 육군기계화학교(교장 백홍식) 담양 황룡전차포 사격장은 실제 포탄을 쏘는 실무장탄 사격훈련장으로, 주로 90㎜, 105㎜, 120㎜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954년에 세워진 이 사격장은 3㎢의 규모이지만 전차기술의 발달로 사거리와 파괴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지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차포 사격훈련 시 사격장을 벗어난 도비탄, 파편과 진동, 소음 등이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들을 입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인정된다’며, 사격장 부지 이전을 권고했다. 또 2006년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해 1인당 3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작년 12월 대법원에서도 이 소송과 관련해 일부승소 판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육군기계화학교는 담양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왔으며, 법원이 피해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전차포 사격장 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전지로 고창을 선택한 이유는
담양 전차포 사격장이 고창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입지여건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오는 2012년부터 최신형 전차(XK2, 일명 흑표)를 양산해 실전배치할 계획인데, 이 전차의 재원을 보면 120㎜ 55장구경 포신을 탑재하고 있어, 현재 최신기종인 K1A1 전차보다 사거리와 파괴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전차부대 간부를 양성하는 상무대소속 육군기계화부대 입장에선 이러한 최신 전차의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전차포 사격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고수면 두평리 일대에 계획 중인 전차포사격장의 규모를 보면 총 13㎢에 시설면적만 6㎢에 이른다. 담양 전차포 사격장보다 약 4배가량 큰 셈이다. 이렇게 큰 전차포 사격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는 높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조산저수지 상부는 전차훈련의 필수인 도하훈련까지 같이 할 수 있어 전차포 사격 훈련장으로는 최적지라고 한다. 여기에 같은 상무대 소속 포병학교에서 조명탄 및 유탄 등의 안전지대로 이미 많은 부지를 매입해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금상첨화인 셈이다.

여기에 올 6월에 발간된 2010년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군사시설을 배치해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방정책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장성 상무대 주변으로 군사시설을 집중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번 전차포 사격장 고창이전이 계획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육군기계화학교 관계자도 이러한 국방계획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전차포 사격장이 이곳에 들어올 경우 또 다른 포사격장이나 군사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주변 일대가 군사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이곳 일대의 지역개발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의혹
그동안 상무대에서는 ‘현재 조사용역은 타당성조사로 부지물색을 위한 단순조사 용역일 뿐이다. 고창이외에도 여러 곳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작년 8월경 국가조달사이트에 올린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위한 용역 공고 내용을 보면 조사지역이 고수면 두평리 일원으로 단 한 곳뿐이었으며,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및 조사, 지형측량, 토질조사 등으로, 조사용역비만 약 7억원(6억99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시행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고, 용역업체로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사업을 발주하는 곳의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상무대 입장에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용역’을 끝내놓으면, 언제든지 예산확보용으로 쓸 수 있어, 주민여론이 수그러들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용역업체는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예정부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사용역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상무대 소속의 포병학교는 지난 2009년도까지 조명탄 안전지대 명목으로 전차포 사격장 예정부지 내지에 약 40만평에 가까운 땅을 매입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계화학교는 포병학교의 안전지대 부지매입은 이번 전차포 사격장 이전계획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눈속임을 위한 각개약진’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