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핵발전소 1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지난 19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1호기가 멈춘 뒤 4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수명 연장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 1호기와, 지난 달 발전 정지됐던 영광 6호기·2호기 등과 함께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 정말 불안하다. 전력당국 관계자도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한 달이 못돼 원전 4개가 고장을 일으켜 멈춰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전 고장의 가장 큰 이유는 부품 결함이라 한다. 지난 2월 정전 사고 및 은폐 사건이 발생한 고리 1호기도 비상디젤발전기 내 공기공급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를 일으켰다. 또 영광 6호기(핵제어봉 구동장치), 신월성 1호기(원자로 출력 제어 계통)도 모두 부품 결함 때문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은 발전용량에 따라 들어가는 부품 수가 다르긴 한데 적게는 100만개에서 많게는 200만개에 달하다 보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멈춰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부품이 많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 건 한수원의 부품 관리에 근본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한수원은 오히려 노후화된 고리 1호기 수명 가능 연수를 늘리기 위해 원전의 내구성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원자로 압력용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한겨레신문 8월 23일자)

한수원 측은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고장들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한 경미한 것으로 발전소 안전성과 방사능 외부 누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위의 내용처럼 원전의 안전 규제를 담당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안전 규제를 완화시키는 상황이니, 직접적인 규제 당사자인 한수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수원의 속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지난 주 고창에서도 밝혀졌다. 21일 상하농민교육관에서 열린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생 역학 조사 설명회’에서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대)는 서울대 의대가 핵발전소 주변 주민 1만1000여명을 20년간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의 주민이 30km 외부의 지역보다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 대상자의 70%가 10년 이내의 관찰 기간에 속한 사람들이며, 방사선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10년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인원은 30%뿐이라는 점이었다. 더구나 방사선 노출에 가장 위협적이고 직접적인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제외했고, 암질환이 의심되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대상도 제외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 중 10년 이내의 관찰 기간에 속한 이들만으로 연구 대상 인원의 70%를 채웠다는 말이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핵발전소의 방사능과 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핵발전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은폐공작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의 속마음은 결코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에 있지 않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민들에 대한 법원의 보상 권고를 배째라는 식으로 묵살하는 것이나, 돌재를 둘러싼 소송건을 보더라도 한수원의 속마음에 고창 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은 애초부터 없었다.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민간 차원의 감시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는 강력한 감시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라 판단한다.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핵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감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