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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적극 추진해야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발생률 2.5배 연구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정일(전교조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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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 전교조 고창지회장 |
지난 9월 17일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이하 ‘군민 행동’) 주최로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고창 지역 현황 공유와 향우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이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을 비롯하여, 핵문제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는 김제남 국회의원,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 이정현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얘기된 것 중 가장 뜨거운 사안은 민간 차원의 핵발전소 감시 기구의 필요성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 암발생 역학 조사에서 밝혀진 고창 지역 암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높다는 결론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외 보상 문제도 언급되었고, 고창 지역이 영광 지역에 비해 지원사업비 배분(영광군 105억, 고창군 17억)을 포함하여, 지역위원 안배(10:3)에까지 턱없이 낮은 것도 성토되었다.
특히 민간 차원의 환경 감시 기구의 경우 기존의 감시 기구는 유명무실이며, 말 그대로 민간이 직접 관여하여 강력한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장 하에 재정적 독립까지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반복하여 이야기되었다.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조규철 군의원의 경우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설치야말로 현재 고창 지역의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힘주어 역설하였다. 자리는 뜨거웠고, 고창 지역 군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에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영광핵발전소는 그동안 고창 지역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애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으로 인한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는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됐고, 바람 방향에 따라 60~70km 이상 떨어진 지역조차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되어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고 하니,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란 개념이 더 넓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암 발생 역학 조사’에서 서울대 의대가 핵발전소 주변 주민 1만1000여명을 20년간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의 주민이 30km 외부의 지역보다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 비율이 1.8배에서 2.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영광핵발전 소가 영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방사선 노출에 가장 위협적이고 직접적인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제외했다는 점인데, 이번 역학 조사를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광을 비롯한 고창 지역주민들의 갑상선암 정기 진단 보장과 외국 사례에서 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결핵암 진단까지 한수원과 정부는 적극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설치와 함께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 또한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대단히 아쉬운 점 하나 보태자면, 이번 간담회가 군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직접적인 사안임에도 군청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다. 물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명쾌하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군민 입장에서 들어보질 못했기에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한 사람의 군민 입장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군청 관계공무원들은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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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전교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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