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광핵발전소 비리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17
공유 :    
|
|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직원 이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선고(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 1심 5월 18일 선고)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9월 24일(월)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광핵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납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큰 점,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한수원 임직원 명예 실추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업무 집행에까지 이르지 않아 보이는 점 ▲20년 전 한수원 입사 뒤 사장상, 사업소장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9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시민의 손으로 빚은 ‘정읍보물 369’…정읍다움, 지역의 |
|
시민의 손으로 빚은 ‘정읍보물 369’…정읍다움, 지역의 |
|
김치로 잇는 농업의 미래, 고창이 설계한다 |
|
고창군,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군민이 만드 |
|
기억은 살아있다, 존경은 실천된다 |
|
“청년정책, 청년의 손으로”…고창군, 우수 아이디어 4건 |
|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입” |
|
탄소중립의 씨앗, 고창 월곡뉴타운에 뿌려지다 |
|
고창의 유산, 국가의 이름으로 격을 높이다 |
|
정읍, ‘기후위기형 폭염’에 선제 대응 나섰다 |
|
정읍시민의 창의가 시정을 바꾼다 |
|
정읍 텃밭에서 피어난 엉겅퀴 이야기 |
|
정읍이 기억하는 이름, 구파 백정기 의사 |
|
답은 현장에 있었다, 정읍의 실천 행정 |
|
정읍시, 전북 첫 ‘환경교육시범도시’ 선포…녹색도시 전환 |
|
회원가입
커뮤니티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