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임료·공탁금 10억원 유용한 혐의로 정읍 변호사 구속영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5일(일) 10: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의뢰인들에게 받은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 등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40대 현직 변호사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정읍경찰서는 331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변호사 A(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3명이 사건 수임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건넨 10억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 출신인 A씨는 2013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 일부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공탁금을 줬는데, A씨가 법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의뢰인들은 민사 및 형사소송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다른 의뢰인에게는 아는 판사가 있으니 잘 얘기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높은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들은 경찰에서 “A씨가 공탁금을 법원에 안 내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봤다”, “수임료를 줬는데 A씨가 변호사로서 임무를 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급히 쓸 데가 있어서 부득이 법원에 공탁금을 못 냈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들은 A씨의 변호사 신분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해 말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당초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3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의 요청으로 42일로 미뤄졌다.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피의자(A)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법조계는 현직 변호사가 거액의 사기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협에 징계를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다시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알린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A) 사건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최신뉴스
반세기 지킨 옛 정읍우체국 사라지고…시민 품은 도시광장  
정읍시, 위기청소년 4명 특별지원 결정  
2026년 전면 확대 앞둔 농식품바우처…정읍 가맹점 모집  
‘1인 1취미, 1일 1행복’…정읍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시민 할인 혜택·골목상권  
4체급 장사 ‘싹쓸이’…정읍씨름 전국무대 완전장악  
정읍 어르신 복지관길 이어줄 ‘친환경 버스’  
정읍 시티스테이, 도시재생과 함께 걷는 1박2일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지역별 참여자 활동 새로 조명하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정읍시, 6·25전쟁 75  
정읍, 서남권 소아진료 24시간 ‘첫발’  
정읍 국수 한 그릇에 여행을 담다  
흙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버팀목  
낙상 위험 줄인 ‘안전해바(bar)’  
정읍, 마라톤과 만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