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다면평가와 관련 현재 고창 A초등학교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동료교사들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평가해야 할 다면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장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할 명단을 미리 알려준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인사비리나 다름없다”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같은 인사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학교현장에서 관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구조적인 인사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본지는 지난 3월11일자에서 “▲고창의 A초등학교의 경우, ‘전출자와 승진예정자의 명단이 평가위원장을 통해 다면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점수가 매겨졌다’는 민원이 고창교육지원청에 제기됐다 ▲고창교육지원청은 민원이 접수된 후 학교측에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면담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창교육지원청의 무혐의 결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전북교육청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해연도 승진대상자는 없었고, 전보대상자에게 다면평가 결과는 이동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내용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우선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보대상자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동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S등급 다음인 A등급을 주기 위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민원을 제기한 교사는 자신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다들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뭐가 민원 제기할 이유냐고 동료들에게서 볼멘소리를 듣는 과정이 처음부터 있었으며, 자신의 등급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도에 조종될 수 있는 다면평가의 황당함이 어이없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성과상여금·근무성적 등에 활용되는 다면평가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별 교사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가 매겨진다. 이와 관련, 고창 A초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지만, 즉각 감사에 나서지 않아 이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사안은 인사비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평가위원들간 기억 일치하지 않아…“○○○ 선생님이 애쓰실 예정이다”

3월10일자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의 답변에 따르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인사과의 판단에 따라, A초교 다면평가위원 3명과 교감을 면담했다고 한다. 면담 내용의 공통점으로는 정성평가 시, 교감이 먼저 승진자와 전출자의 정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성평가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다면평가위원 중 1명이 본인의 경험(예전에는 근평이 승진자나 전출자와 관련이 있었다)을 언급하며, 교감에게 학교에 승진자나 전출자가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다면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교감의 대답에 대해 다면평가위원 간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다.

평가위원 A는 다면평가위원 중 1명이 다면평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말한 후, 교감이 승진자나 전출자를 조금 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A는 교감이 승진자나 전출자를 알려준 것을, 정성평가에 승진자나 전출자를 무조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면 좋겠다로 이해하여 등급 내에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B는 다른 평가위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여, 본인이 먼저 예전에는 다면평가가 근평과 관련이 있어 승진자나 전출자에 대해 말했으며, B는 교감에게 학교에 승진자나 전출자가 있는지 물었고, 교감이 전출자 3~4명 정도를 말했으나 이를 정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C는 다면평가위원 중 1명이 다면평가가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으며, 교감은 전출자나 승진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감은 평가위원들이 본인에게 ‘정성평가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나 정보가 있는지’ 물었으며, 자신은 승진자나 전출자를 말하지 않았고, “○○○ 선생님이 애쓰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조사내용을 종합했을 때, 정성평가 시 교감이 승진자와 전출자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교원 간에 응답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교감이 승진자와 전출자를 언급한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교감이 정성평가 시 특정인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다면평가위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사결과를 정리해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감사 진행 여부 등은 감사관실에서 사건을 다시 파악하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 교감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도 인사 관련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살피고 있으며, 이런 사례를 교감 회의 등에서 언급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다면평가위원 A는 교감이 승진자나 전출자를 알려줘 등급 내에서 조정했다고 진술했다. 교원인사과는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감사관실의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