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10월21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9월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퍼센트 줄여 전년도에 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만여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예산 감소로 고창군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10퍼센트를 줄이면, 200여명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선하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문]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박성만 군의원 대표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이다.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9월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퍼센트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7264억원으로 올해 1조9189억원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1131개 감소했다. 우리 고창군의 노인일자리도 10퍼센트를 줄이면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퍼센트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