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정례회를 개회했다. 11월16일(수) 군의회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해, 오는 12월5일까지 3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집행부 시책보고,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총35건의 의안을 살핀다. 운영위(위원장 조규철)에는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작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됐다.

자치행정위(위원장 차남준)에는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광산업과) ▲‘고창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관광산업과)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산업과) ▲‘자연유산 완충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산업과) ▲‘2023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예술과)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 장학사업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2023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2023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사업소)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사업소)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시설사업소) 등 2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은 철회됐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조민규)에는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촌활력과) ▲‘2023년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농촌활력과)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고창읍 성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과)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수도사업소) 등 9건이 상정됐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과 의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대책 마련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성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형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면서, “신림면 반룡 농협종돈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협과 연계하여 돈사 부지에 연수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황윤석 실학도서관이나 모로비비 공원의 명칭에 대해 보다 친근하고 쉬운 명칭이 필요하다”며, 이경신 의원에 이어 재차 역설했다.

또한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잡고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지역화폐의 발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으며, 이 건의안을 대통령·국회의장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다.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생계에 직결되는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효과를 부정하고,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업임을 내세워 민생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처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