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 ‘고창주민 동의 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로 연일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뉴스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지난 6월말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힘입어,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안건 등을 상정한 뒤, 다음 날 중앙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을 금지하는 탈핵정책을 펼쳤는데, 몇 년 사이 국가정책이 완전히 뒤바뀐 채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나 의회,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한수원과 중앙정부는 그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다. 한빛핵발전소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고창군민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대표 정일·최재일)에서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초청해 ‘(가칭)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창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한다.

강사인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 올 초 고창군청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원전 수명연장 및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제도 연구’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창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8월25일(금)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이며,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 강연료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