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화) 18: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2)은 작년 1110일 선고됐으며, 11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13일과 4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으며,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고, 다음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작년 96일에 2심이 선고된 뒤, 3개월 뒤인 12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차용할 경우, 대법원 선고가 목요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15() 늦으면 229()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정읍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김민영 전 정읍산립조합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철수 전 도의원, 김생기 전 정읍시장(또는 김생기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려 여러 동선과 셈법이 포착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국립정읍숲체원, 전북 산림복지의 새 지평을 열다
고창군, (구)삼양염업사 재생사업 속도 낸다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주민과 공감대 형성
최신뉴스
시민의 손으로 빚은 ‘정읍보물 369’…정읍다움, 지역의  
시민의 손으로 빚은 ‘정읍보물 369’…정읍다움, 지역의  
김치로 잇는 농업의 미래, 고창이 설계한다  
고창군,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군민이 만드  
기억은 살아있다, 존경은 실천된다  
“청년정책, 청년의 손으로”…고창군, 우수 아이디어 4건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입”  
탄소중립의 씨앗, 고창 월곡뉴타운에 뿌려지다  
고창의 유산, 국가의 이름으로 격을 높이다  
정읍, ‘기후위기형 폭염’에 선제 대응 나섰다  
정읍시민의 창의가 시정을 바꾼다  
정읍 텃밭에서 피어난 엉겅퀴 이야기  
정읍이 기억하는 이름, 구파 백정기 의사  
답은 현장에 있었다, 정읍의 실천 행정  
정읍시, 전북 첫 ‘환경교육시범도시’ 선포…녹색도시 전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