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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트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수산업과 골목상권에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종훈 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조례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제317회 임시회(7월7일~18일)에서는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22일~30일)에서는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각각 의결됐다. 지역 소상공인과 어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입법 행보다.

군 단위 최초, 고창 스마트수산업 조례 제정

특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준비 기간만 2년에 달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도 여수시·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선도적 사례다. 이 조례는 고창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스마트수산업 기반 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 기술 연구·보급, 종사자 전문 교육·컨설팅까지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시행으로 고창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천일염 등 생산 전 과정에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7월에 이뤄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고창 심원면 만돌 어촌계는 면허 갱신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이 제도 개선 흐름을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으로 이어받으며, 수산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골목상권에 숨 불어넣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됐다.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임 의원은 골목상권의 생존과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대규모 상점가나 전통시장 위주의 정책 지원으로부터 소외됐던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고창군에 본격 도입됐다. 조례는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 구역에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장 목소리를 제도로, 두 조례의 공통분모

이번에 통과된 두 건의 조례는 모두 임종훈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주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의원은 “두 조례는 전시성 조치가 아니라, 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업의 스마트화와 골목상권의 조직화는 고창군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는 작업이자, 농촌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뿐 아니라,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임종훈 의원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두 축을 조례로 구현했다. 각 조례는 고창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고창군은 스마트수산업 및 골목형상점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실무계획 수립, 예산 반영, 현장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그 운용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가 향후 관건이다. 의회, 행정, 주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고창군 경제는 한층 더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