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회가 원전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의원연구단체가 직접 과제를 설정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정책 대안을 준비한 만큼, 향후 의정활동과 조례 정비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전정책연구회’(대표 임종훈 의원)와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대표 오세환 의원)는 11월25일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각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두 연구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경과와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군정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연구회 대표와 참여 의원들이 보고 내용을 경청하며 질의와 보완 의견을 이어갔다.

‘원전정책연구회’는 원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창군 환경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분석과 검토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고창군과 직접 연관된 원전 현안을 중심에 두고, 관련 법령 체계와 주민 보호 제도의 정합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사선 영향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향후 군의회 차원의 대응 원칙을 정리하고, 주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약과 법·제도를 폭넓게 살펴보고, 지역 농업이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지역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과업에 착수했다. 기후 여건 변화, 농가 경영 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함께 고려한 정책 틀을 세우는 작업이 병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원전정책연구회’는 관련 주요 법령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주민 지원·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원전 관련 사고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 보호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 제도상 보완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보고서에 담겼다. ‘고창군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을 연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기후위기 적응형 농정, 탄소중립 흐름과 연계한 농업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원전정책연구회’ 대표 임종훈 의원은 “10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법령 검토와 주민 지원·보상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며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한 자리로, 원전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창군의회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가 군의회의 공식 입장 정리와 정책 제안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 대표 오세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고창군 농업정책 점검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고창군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함께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창군 농업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두 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원전 정책과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정책이라는 다층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고창군의회가 집행부 감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생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로 활용될 것이다. 고창군의회는 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조례 제·개정, 집행부 사업방향 제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이 향후 다른 분야 정책 논의에도 도움이 되도록 연구 활동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