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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12월1일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임정호·임종훈·오세환·최인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12월8일 본회의에서 심덕섭 군수로부터 청취한 후, 추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정호 의원: 파크골프장 활성화와 하천 관리 체계화 촉구

임정호 의원은 고창군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하천 관리체계의 내실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군정의 보완점을 짚었다. 먼저 파크골프장의 급속한 확산과 경쟁 심화 속에서 고창군의 운영 전략이 시설 확충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은 스포츠타운 27홀 등 총 5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며, 향후 3개소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창청보리 파크골프장은 3개월 동안 관외이용객 383명으로 약 25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체계적인 외지인 유치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와 연간 이용권 제도를 두 가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주시 사례처럼 개인·단체가 이용료를 납부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소비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인근 지자체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만큼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실군·영천시 사례처럼 연간 이용권을 도입하면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하천·소하천 전반의 정비와 준설토 적치 문제였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대산면 하천이 범람해 수박 하우스 8동, 7100제곱미터의 농경지가 침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해 장마 전 집중 정비와 위험구간 사전 보강을 요구했다. 준설토가 제방과 농로 주변에 장기간 방치돼 통행 장애와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에 토사량 분석과 처리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와 읍·면 단위 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두 사안이 군민 체감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임종훈 의원: 김치산업 선도전략과 교통환경 개선방안

고창군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김치 산업과 군민 일상 안전에 직결된 교통 안전 문제라는 두 가지 주요 축에 대해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고창군이 전북 1호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원재료·브랜드·판매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창 배추·무·고추는 최고의 원료이지만,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소금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심원 검당마을 자염은 김치 맛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고창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김치산업 뿌리 전략으로 복원하고 명품화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둘째, 고창 김치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프리미엄 전략, 해외 맞춤 시장 공략, 체류형 관광 결합 전략 등 구체적 판매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그 예로 김장 스테이, 김치 은행 등 체류·저장·체험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제안했다. 셋째, 김치산업의 두뇌인 기술·개발(R&D)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세계김치연구소·대상 등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외부 의존은 장기적 종속 위험이 있다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형 유산균 개발과 자염 기반 레시피 표준화 등 독자 기술자산 확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년 창업농과 소규모 농가를 위한 해썹 컨설팅, 공동브랜드,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의 실질 지원 계획을 물었다.

생활 안전 부문에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심화를 지적하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제도 도입, 도시공원 일부 주차화, 태양광 주차장 설치 등을 제안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혼잡지역 한쪽면 주차제 △양보 공간 설치 등을, 미래형 교통안전 설비로는 △에이아이(AI) 신호등 △코너 알림 시스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의 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승강장의 냉온열의자·방한텐트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세환 의원: 교육 경쟁력 강화, 도로 기반시설 확충, 상금리 고인돌군 위상 강화 및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오세환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을 교육에서 찾으며, 고창의 미래를 좌우할 인재 육성 전략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폐교 위기, 교육 인프라 부족이 지역 이탈을 부추기고 고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창군 인재양성과 예산이 전체 대비 3.9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교육청의 영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군의 생존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창형 방과후 인재육성 기숙시설을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사례처럼 타지역 학생 유입, 지역 면학 분위기 형성, 학력 향상,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은 만큼 고창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유학 활성화를 두 번째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북 농촌유학이 3년 만에 250명으로 성장했고, 순창·장흥 등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류형 유학시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음초처럼 시설은 우수하나 학생이 적은 학교를 유학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거시설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행정의 정책 의지를 물었다.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핵심인 공유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협력 체계는 교육지원청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며, 의령 사례처럼 지역이 교육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축은 대산면 산정리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조성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문제였다. 23번·22번 국도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하며 인도도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예산 확보와 확포장을 촉구했음에도 가시적 조치가 없다며, 지방도 확포장 계획의 수립 여부, 사업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축은 상금리 고인돌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이다. 상금리 고인돌은 교통로·채석장·축조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임에도 2000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준비 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드시 죽림리·도산리 고인돌과 더불어 세계 유산에 추가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의 첫걸음인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물었다.

네 번째로는 고창군이 배추와 무의 주요 산지이며 김치 특화 산업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을 배추와 가을 무의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피해 농가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계획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의 조성액을 늘리고 지급 시기를 앞당길 의향과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최인규 의원: 민선 8기 축제정책 점검, 공공자산 매각 투명성 및 군정 핵심 비전 질의

최인규 의원은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성과와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 범주―축제정책, 공공자산 매각·개발사업, 군수 비전과 중장기 전략―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의 질문은 축제 중심 운영 논란, 공공자산 매각의 투명성, 개발사업 실효성, 그리고 군수의 철학·비전·우선순위 등 군정 전반의 체계 점검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축제 정책이다. 민선 8기 이후 신규 축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예산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 지역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는지 구체적 수치를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축제만 늘리고 군민 실생활 안정은 뒷전”이라는 비판에 대해 군수의 명확한 입장 설명과 함께 생활 안정 분야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고창군 소유 주요시설 매각 및 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 검증이다. 고추종합가공처리장이나 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가 특정 민간업체에 매각되며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위·절차·기준과 감정평가 적정성 등을 군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단계별 추진 일정, 향후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업이 공공성·경제성·실현가능성 면에서 어떤 성과지표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군수 핵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이다. 지난 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아쉬운 점과 핵심 현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민선 8기가 추구하는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군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더 큰 고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군수의 핵심 비전, 중장기 발전 대안,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지역경제·정주환경·농생명·관광·문화 등 전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