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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제기된 군정 의혹을 둘러싸고 고창군이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전 군수 등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을 “군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주요 사업 4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3월10일부터 13일까지 잇따라 발표했다. 고창군은 “사실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께 답하겠다”며 “지금 뿌리는 씨앗이 고창의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유재산 매각 문제, 꽃정원 사업,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등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터미널 혁신지구…고창군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사업타당성’ 인정”

고창군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둘러싼 ‘과도한 사업’ 논란에 대해 “터미널 신축 사업비는 417억원 규모”라며 사업 구조와 재원 구성을 설명했다. 사업비는 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군은 일부에서 언급되는 1777억원은 터미널 건물만의 비용이 아니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체 사업비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에는 엘에이치(LH·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터미널 건립 사업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은 “낙후된 터미널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까지 함께 해결하는 도시복합사업을 ‘애물단지’로 비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후 터미널 문제 해결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군은 기존 터미널이 경영 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공 이익을 위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터미널은 대합실과 상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청년센터, 민간기업 입주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주차 공간은 기존 64대에서 174대로 확대되고 엘에이치(LH)가 참여해 210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이 수년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가 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검토, 전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등을 거쳐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군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예산외의무부담 2백억원 투자심사 및 의회의결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구조도 공공 주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7월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엘에이치(LH) 지역본부가 공동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협약이 후보지 경영투자심사와 주택경영투자심사 등 내부 심의를 통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역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업성이 인정된 만큼 무리한 분양이나 과잉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매각 특혜 논란…고창군 “민선8기 매각 절반, 행정·적법 절차 이행”

공유재산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 고창군은 민선8기 매각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유재산 매각 건수는 현재까지 39건으로 민선7기 매각 건수 75건의 절반 수준이다.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에스비푸드에 매각한 사례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은 저온저장고 임대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 지역과 상생 가능한 기업을 선정해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군민의 ‘내가 사겠다’는 의사표명만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공유재산 처분은 가격·자격·이행능력·절차적법성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에스비푸드가 현재까지 건물과 시설·장비 등에 92억원을 투자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창군민 약 70명 고용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추종합유통센터 매각은 “특정인(에스비푸드)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선연웰빙플라자’ 매각은 지속적인 군비 투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둘러 추진된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도 아니었다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해당 건물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료 수입이 1억4천만원에 그친 반면, 유지보수비로 2억2천만원이 들어 지속적인 군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고창군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며, 4차례 유찰 끝에 5회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됐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사무국은 참여 주체 간 소통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뿐, 사무국이 사업 전반을 지휘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군은 앞으로 식품산업연구원·체류형귀농귀촌센터·복분자식품산업단지 등 인근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관광 기능을 강화해 복분자 유원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낭비’ 논란 꽃정원…고창군 “정주환경·관광 거점”

고창군이 ‘꽃정원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 “군민 휴식 공간이자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이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고창군은 “꽃정원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폐농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도시경관을 훼손하던 공간이었으나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심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고창군은 꽃정원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 활력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군은 꽃정원이 이러한 목적에 맞춰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방장산 등 가파른 산행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지형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훼농가와의 상생 구조도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초기인 2024년에는 조달청 계약 방식으로 화훼 연출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내와 관외 구매 비율이 1대9 수준으로 관외 구매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지역 화훼농가를 직접 방문해 화종을 선정하고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관내 화훼 구매 비율은 54퍼센트까지 높아졌다고 군은 밝혔다.

일부 시설 단속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노동저수지 제방에 개인이 무단으로 꽃과 관수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저수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창천 일부 구간에 심어졌던 갓꽃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식재됐지만, 이후 토양과 기후 조건 때문에 자생이 어려워 재개화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고창군이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종교 특혜’ 논란…고창군 “사실무근”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종교(통일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종교나 특정 기업을 고려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이 수년간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으며, 행정·군의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방향과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갯벌 복원 방안은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종교나 기업을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군은 강조했다. 고창군은 모나용평이 25년 동안 국내외에서 쌓아온 레저·숙박 운영 경험과 ‘평창동계올림픽 메인 경기장 활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증가, 노을대교 건설과 새만금국제공항 등 지역 교통 여건 변화, 매일유업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등 서해안 관광 숙박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가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조성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설명도 내놨다. 고창군은 “강원도에서 국내 최대 스키장을 운영해 온 모나용평이 수천억원대 투자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요구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완공 이후 약 160여명의 상시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골프장 확장 여부 역시 전북도 승인 사안으로 군이 임의로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종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군은 선을 그었다. 고창군은 특정 종교시설 방문이나 협약 당사자 간 사적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현 고창군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전임 군수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와 확인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의 성격과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 부지는 기능을 상실한 폐염전 부지로, 일부 염전 경관과 자원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군은 실시협약에 계약 해지와 이행보증 책임 등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리조트 부지 매각’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선거 국면 속 개발사업 공방…실질 성과와 지역발전 효과 검증 기회

고창군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사업별로 정리해 설명하며 군정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공유재산 매각, 꽃정원 조성,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등 지역에서 논쟁이 이어진 현안에 대해 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군은 “사실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께 답하겠다”고 밝히며 각 사업이 법적 절차와 행정 검증을 거쳐 추진된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주요 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형 관광 개발과 도시재생, 공유재산 처분 등은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재원 구조, 민간 투자 방식,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국면이라는 정치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뿐 아니라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주요 개발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 발전 효과를 점검하고 검증할 기회도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지역 개발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추진하고 평가할 것인지 다시 묻는 과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