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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전력망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확장돼 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특위는 주민수용성과 에너지 정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영선·정읍2)는 지난 6월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 2025년 4월 구성됐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송전선로 문제, 지역 갈등 넘어 국가 과제로

특위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송전탑 최소화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 대정부 공동기자회견과 도내 시·군의회 특위와의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퍼센트)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정과 이전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정책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한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했다. ‘독일 에너지전환 시사점 토론회’와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시군의회와 연대 체계 구축

이번 특위 활동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민·관·정 협력 기반 구축이다. 특위는 도내 시·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연대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들이 직접 겪는 생활환경 변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 건강권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 제언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새만금 알이백 거점 지정 등 4대 과제 제안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제언은 ▲주민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선정제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분산형 전력체계 전면 전환 ▲전력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새만금 알이백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정 ▲지중화 확대와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중심의 송전망 구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의 전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에너지 생산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존 정책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염영선 위원장(정읍2)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중앙정치권, 관련 기관에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대규모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깊은 갈등과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소리로 들었다”며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특위가 제기한 국가 전력정책 구조와 지역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도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