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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바이오매스(폐목재) 화력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 속에서 활동해 온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송전망 정책과 지역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까지 제안하며 활동 결과를 정리했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6월24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6월부터 이어온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관내 송전선로 건설과 폐목재 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반대대책위원회,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위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송전선로 분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따른 피해 우려를 공유하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전망 구축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력발전소 분야에서는 인허가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민 건강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정읍시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특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읍시의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에 주민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상길 특별위원장은 활동결과보고에서 “무엇보다 이번 특위 활동은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그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로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우리 특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아니라 전력을 활용하는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방향성과도 맞닿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새로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즉 정읍과 전북이 국가에너지 공급기지 역할에 머무르는게 아니고,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현안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전선로 건설과 화력발전소 추진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주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길 위원장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현재 해당사업들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주민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지만,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송전망 정책의 주민 수용성 확보, 전력 공급과 지역 산업 육성의 연계 등 특위가 제기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정읍지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의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