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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8월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내문 전달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징수보다 상담을 우선하기로 했다.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할도 수행한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구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 안석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