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상평동 옛 아크로웨딩홀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추진해 온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 5건에 편성된 시비 5억5130만원을 모두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비 등이 포함됐다.

정읍시의회 예결특위는 7월30일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위원장 이남희)가 조정한 부분에 대해 여성가족과(과장 이미경)의 소명을 청취했다. 이번 삭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결정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실제 예결위 심사에서는 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계획한 장소가 적절한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시설 규모와 기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향후 운영비와 이용객 규모까지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존 시설 활용해 89억원 규모로 추진

정읍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보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육 기반시설이다.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부모 대상 양육정보 제공 등의 기능과 함께 아이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육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정읍시가 55억원에 매입한 상평동 옛 아크로웨딩홀로, 당초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이다. 여성가족과는 내부 검토를 거쳐 본관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넣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놀이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키즈카페를 비롯한 대규모 실내 놀이시설을 통해 정읍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계획대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놀이시설 13억원을 포함해 약 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읍시는 추산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새로 건립할 경우에는 놀이시설 비용을 포함해 약 200억원, 다른 나대지에 규모를 축소해 신축할 경우에는 약 1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필요성보다 장소와 계획부터 살펴야”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입지와 규모, 시설 구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석환 의원은 기적의 놀이터 인근으로 입지를 옮기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현재 계획된 장소의 접근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이미경 여성가족과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도형 의원은 사업비가 수십억원 규모로 커지는 만큼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먼저 조사하고 이에 맞춰 건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제시된 89억원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설을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쟁력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어떤 조사와 거기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영비·이용객 분석은 아직 미완

운영계획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석환 의원이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이용객 규모, 입장료와 수익성 등을 검토했는지를 묻자, 이미경 과장은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따지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읍시는 해당 시설을 공공형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민간시설처럼 높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며,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성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규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혜숙 의원 역시 현재는 시설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세부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존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맞추기보다,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규모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기적의 놀이터와 연계 가능성도 거론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어린이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상섭 의원은 상동의 기적의 놀이터와 천사히어로즈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는 만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시설로 분산하기보다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 기능을 한곳에 모을 경우 이용자 편의와 시설 간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오명제 위원장이 기적의 놀이터 인근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를 묻자, 여성가족과장은 해당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의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번 추경 삭감은 5억5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 단계로 넘어가려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설의 필요성 자체보다 사업 규모와 입지, 시설 구성, 운영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한 뒤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이도형 의원 “육종센터에 공공예식장까지…아크로웨딩홀 활용 방안 공론화 제안”

7월28일 열린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도형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지를 견지했다. 첫째, 사업 변경 과정에서 의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추진하던 어린이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바뀌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업 방향이 크게 변경됐음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래 기능과 현재 구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형 실내 놀이공간이나 시간제 보육 등을 추가하면서 본래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89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만큼 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설계용역비 등 5억5천여만원 의결 문제가 아니라 향후 1백억 가까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콘텐츠와 사업 규모에 대해 시민과 의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구와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정읍의 현실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이 과거 100곳을 넘던 데서 현재 46곳으로 줄었고, 출생아 수도 연간 30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읍의 보육환경 개선에 실제로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섯째, 아크로웨딩홀 건물의 활용 방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로 결정하기보다 공공예식장 등 다른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읍에 예식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무엇보다 건물을 당초 취지와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