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 옛 대상고등학교(폐교) ⓒ 주간해피데이

22년 넘게 방치된 폐교와 폐축사 등을 정비할 길이 열렸지만, 42억6500만원을 투입해 새로 확보할 공간의 최종 모습은 아직 구체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7월23일 고창군 농촌활력과(과장 정재택)가 제출한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8월5일 본회의도 통과했다.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대산면 매산리·산정리 일원에서 42억6500만원을 투입하는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 4개 시설 가운데 대성고등학교 폐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철거할 계획이다.

■22년 방치된 폐교, D등급 시설로 남아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42억6500만원으로 국비 19억7750만원, 도비 5억9325만원, 군비 16억9425만원이 투입된다.

정비 대상은 대성고등학교 폐교 1개소와 폐축사 1개소, 대산면 소재지의 폐건물 2개소 등 모두 4개 시설이다. 이 가운데 고창군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대성고등학교 토지와 건물이며, 나머지 3개 시설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핵심은 고창군이 폐교인 대성고등학교를 매입해 철거하는 것이다. 대성고등학교는 대산면 매산리 1157-1에 있으며 토지 1만7561제곱미터, 시설면적 2449제곱미터 규모다. 1976년 3월 건립됐고 2004년 폐교됐다. 올해 2월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고창군은 올해 1월 고창교육지원청과 대성고등학교 매입 협의를 마쳤고, 같은 달 예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2월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마치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며, 4월 공모에 선정됐다.

■“교육청 돈으로 철거할 수 있다면”…매입 방식도 논의

대성고등학교 매입에는 약 21억원이 책정됐다. 공유재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 11억7600만원, 시가표준액 기준 물건 2억3500만원 등 약 14억원이었지만, 가감정평가 예산가격은 토지 17억8200만원, 물건 3억1000만원으로 합계 약 21억원으로 산출됐다. 실제 매입은 향후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에서는 고창군이 폐교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를 놓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열 의원은 대성고등학교가 교육청 소유라는 점을 확인한 뒤 교육청이 폐건물 철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촌활력과장은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교 철거에 필요한 예산이 많아 직접 철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세요. 군비 안 들어가고 교육청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문했고, 농촌활력과장은 “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진남표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채납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고창지역 폐교를 기부채납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한 사례를 들며, 대성고등학교 역시 매입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교육청과 기부채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우리 고창군 예산이 있으니까 사겠다. 그냥.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라며, “대성고등학교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 하에서 노력을 해봐야 해요. 그것이 업무에요”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추가 협의를 주문했고, 정 과장은 “고창군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성고등학교 매입을 전제로 의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교육청의 철거비 부담이나 기부채납 가능성을 추가로 협의할 여지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철거 뒤 대성고 부지는 ‘농촌유학·청년 임대주택’ 방향

대성고등학교를 철거한 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의회에서 확인됐다. 임정호 위원장이 철거 후 부지를 공터로 둘 것인지 묻자,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등을 위한 지역특화형 임대주택이나 공용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유학형 주택을 묻는 질문에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태순 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별도로 짚었다. 전문위원은 대성고등학교가 2004년 폐교 이후 22년여간 방치됐고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교육시설이라며 취득·철거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입·철거 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대성고등학교 이외의 3개 시설은 처리 방식이 다르다. 폐축사 1개소와 소재지 폐건물 2개소는 소유주와 철거 협의를 마쳤으며, 군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지원한다. 농촌활력과장은 이들 시설에 대해 “철거 후 3년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재지 폐건물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 마을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 요구와 최종 활용계획은 아직 남은 과제

대성고등학교 부지의 활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향후 과정에서 남아 있다. 임정호 위원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물었지만, 농촌활력과장은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군이 제시한 방향에는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이번 사업은 철거 이후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아직 결정 과정에 있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2026년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8월 대성고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10월 석면조사와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 4월 철거공사에 들어가 12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이번 의결로 대성고등학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회 심사에서 제기된 21억원가량의 매입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 교육청·교육부의 철거비 활용 가능성, 기부채납 협의, 철거 뒤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여전히 후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남았다.

결국 이번 사업은 오래 방치된 폐교와 폐축사 등을 걷어내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대산면의 오랜 방치시설을 없애는 첫 단계는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무엇으로 채울지는 이제 행정이 답해야 할 다음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