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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현안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과 지원 체계 안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졌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공공기관 이전, 도로 개설처럼 향후 재정과 생활권의 방향을 바꾸는 사업일수록 상급기관의 계획과 예산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7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사업 추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8월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7개 현안사업의 반영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먼저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만나 ‘전북형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서남권 우선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을 포함한 서남권 역시 농어업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만큼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임철언 기획조정실장과 면담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건의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기관 배정 과정에서 고창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장~상하 733호선, 원전대피로·관광축으로 제시
김 부군수는 최정일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반시설(SOC) 사업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고창읍 중심거점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제2차 전북도 지역개발계획(2028~2037년)에 반영하는 것과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 신설사업을 제5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은 한빛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상하농원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해당 구간이 2023년 지방도로 승격된 만큼 신속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정과 고창군 비전과 부합하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민선9기 함께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2028년과 202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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