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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정읍 소성면 주민들과 만나 농업용수, 교통, 생활복지, 농업·에너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현장 확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윤준병 의원은 8월22일(토) 소성면 주민 70여명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계자 등과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방청담은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의원은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소성면 방문 때마다 제기돼 온 소재지 사거리 교통안전 문제와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정읍시의 진행상황도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대동마을 진입로 수로 합류지점 역류로 인한 싱크홀 △국도22호선 병목지점 진출입로 개선사업 구간의 통과박스 확장과 인도 설치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기간 저수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 보강 △주동저수지 준설 및 양수기 추가 확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가 부지 확보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정부 정책 재검토와 현실적인 보상방안 △햇빛소득마을 자부담 완화와 전문 컨설팅 지원 △농지은행 임대 토지에 대한 주민 선택권 보장 △문중토지 임대계약 시 공익직불금 지급 △돼지 축사 악취와 불법 분뇨 배출 단속 강화 등도 현안으로 제기됐다.
■농업용수부터 교통까지 현장 확인
△애당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계자가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저수지 간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함께 저수지 준설과 양수기 추가 설치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동마을 진입로의 싱크홀 문제와 △국도22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구간의 통과박스 확장 민원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을 확인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동저수지 준설과 양수기 추가 확보 역시 현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선 마무리한 뒤, 추가 확장은 추후 판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냉·난방비와 부식비 사이의 회계 간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지사 후보의 부식비 지원 공약과 정읍시장의 부식비 지원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 현대차 9조원 투자사업과 메가프로젝트에 지산지소 원칙에 맞게 전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선로를 건설·배치하면서 주민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하지 보상 지침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과 자부담분 대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햇빛소득마을이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우선 접속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농지은행 임대 토지 활용의 융통성 부족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에게 점검을 요청했다. 문중토지의 공익직불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하기로 했다. △돼지 축사 악취와 불법 분뇨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축사 현대화 추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토방청담에 이어 윤 의원과 참석자들은 주동저수지, 국도22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진출입로, 소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예정 부지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동행한 관계자들과 함께 각 민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숙의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생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현장 소통활동이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정읍·고창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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