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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을 사업 목록이 아닌 기후 전환과 주민 참여, 행정 책임성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지에프아이(GFI)미래정책연구센터는 지난 8월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민선9기 광역단체장 당선자 이에스지(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약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세훈 센터장은 발표에서 지방정부를 이에스지의 핵심 실천 주체로 규정했다. 이에스지는 기업 평가에만 활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 전환과 주민 삶의 질,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체장 공약에 ‘이에스지’라는 표현이 포함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의 구체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주민 이익공유, 재원 마련,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방식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알이100(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산업 유치, 발전수익의 지역 환류, 전북성장공사와 미래성장펀드 구상 등을 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를 함께 담은 정책 방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생태·경관 보전, 수익 배분 기준,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세훈 센터장은 “지방선거 공약은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후 전환, 사회적 포용, 주민 참여와 행정 책임성이 실제 예산과 제도,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와 농생명·식품산업 기반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전환할 기회가 있다”며 “주민이 발전 이익을 함께 누리고, 공공투자의 기준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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