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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는 결산과 조례 심사를 넘어 농촌 교통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령층 생활공간, 인구감소와 기본소득까지 군정의 현안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끌어냈다. 고창군의회는 9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임정호·김삼용 의원의 군정질문과 심덕섭 군수의 답변,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결산·조례 27건 처리…군정질문으로 정책 방향 점검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 등 모두 27건의 의안이 마지막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군정질문은 9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호 의원과 김삼용 의원이 진행했으며, 심덕섭 군수의 일괄 답변은 9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이후 김삼용 의원의 보충질문과 군수의 추가 답변도 진행됐다.

임정호 의원 질문, ‘버스 중심’ 교통체계 재검토

임정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을 이용 실적과 운행 여건에 따라 다시 살피고 행복콜택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창군 행복콜택시는 184개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원거리를 500미터 이상에서 4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확인 결과 21개 마을이 추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예산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버스 운행 횟수도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루 4회 이하 운행 마을은 37개로, 3회 이하 18개, 4회 19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추가 예산은 3회 이하 기준 약 1억6000만원, 4회 이하 기준 약 2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은 92개 노선 가운데 34개가 지정돼 있으며 관련 재정지원은 벽지·적자노선과 단일요금을 합쳐 매년 약 50여억원 규모다. 군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 운행 횟수, 배차간격, 실제 이용 인원, 편도 운행 여부 등을 포함해 별도 용역 없이 노선별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률이 낮은 노선은 행복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대체를 검토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벽지노선은 운행 횟수 조정이나 폐지와 함께 행복콜택시 대상 마을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핀다. 절감되는 재정지원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이동권 보장에 재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면 지역의 택시 공급 격차에 대해서는 공차보상금과 기사 일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창군 택시는 126대로 고창읍에 86대가 집중돼 있는 반면 성송면, 심원면, 신림면은 각각 1대이며, 행복콜택시는 42대가 운행되고 있다.

김삼용 의원, 계절근로자·저상버스·경로당 관리 요구

김삼용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권익보호, 교통약자 이동권, 마을회관·경로당의 시설 및 물품 관리체계를 질문했다. 고창군 계절근로자는 2022년 280명에서 올해 3400명으로 늘었다. 군은 남부권과 중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북부권 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서부권인 해리·상하·심원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빈집이나 농촌 유휴시설을 공동숙소로 활용할 경우 시설을 지원하고, 임금체불·폭행·성희롱·숙소 문제 등에 대한 신고부터 피해구제와 사후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숙소 사전점검을 강화해 적정 시설이 확보된 경우 근로자를 배정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농가는 관리하는 한편 성실 고용 농가는 인력 배정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2025년 4대, 2026년 4대, 2027년 1대 등 저상버스 9대를 순차 도입한다.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의 도로경계석을 경사형·오목형 등으로 보수하고 보도 단차도 조정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로당 631개소에는 43억원을 편성해 시설 개선과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66개소에는 입식탁자와 안전의자를, 131개소에는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했다.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는 4300만원을 들여 에어컨 점검과 소규모 수리를 진행했으며, 노후·고장 에어컨 40대를 포함해 121개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지원했다. 마을회관이 없는 3개소에는 신축비 3억6000만원, 화장실 신축 2개소에는 4300만원, 지붕개량 등 18개소에는 4억5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여러 부서로 나뉜 경로당·마을회관 지원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부서별 지원 현황과 물품별 수리업체 연락처를 현황표로 비치하고, 군과 읍·면의 현장 점검 및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5분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준비 촉구

박종열 의원은 9월16일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전담 조직과 조례 마련 등 공모 준비를 강화하고, 고창 실정에 맞춘 ‘고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만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과 집행잔액을 줄여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 ‘인구 5만 수호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