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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부지 안에 추진되는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놓고 고창군의회가 주민 동의와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9월29일 오후 2시 정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관련한 군민 안전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립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과거 원전 부품 및 정비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지역사회에 형성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있고 투명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는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자체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주민투표가 제시됐다. 고창군의회는 건식저장시설 건립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군민의 자발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안전성 검증 방식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인접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는 정부 차원의 공청회 등 신뢰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창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사업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추진 과정 전반에서 고창군의회와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의회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원전 운영과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 공개와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군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정호 위원장은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인접 지자체라는 이유로 고창군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고준위위원회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정책적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고창군의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실질적 주민 동의 확보,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 처분시설 건립 계획의 구체화, 지역사회와의 상시 소통으로 압축된다. 특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건식저장시설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어떤 계획과 절차를 제시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