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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고도 토지의 법적 지위 때문에 제약을 받고,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려 해도 변전소와 부지 확보에 막히는 농촌의 현실이 국회의원 현장민원실에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10월24일 고창군 부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열고 농지 이용 규제와 재생에너지 사업, 하천 정비, 생활 기반시설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국정감사로 잠시 중단했던 주민 소통활동을 재개한 자리로, 약 1시간30분 동안 주민들의 건의와 윤 의원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윤 의원은 실제 토지 이용과 관련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구상도 밝혔다. 종중 소유 토지와 고령농 농지 임대차, 임야대장, 임업경영체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특정농지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전수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건의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제도적 제약에 집중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변전소의 조기 확보 요구에 대해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설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시설 투자가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미등록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 등록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합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양성화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요청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구거 등 유휴부지 점용허가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고창군청 등 행정기관에 활용가능한 부지를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 대상이 농지일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에너지특정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하천구역 내 경작과 공익직불금 지급 문제가 논의됐다. 윤 의원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인근 토지의 농업적 이용과 협업하는 방안도 당부했다. 담배 재배 농가들은 공동작업장 설치를 건의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원실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폭우로 무너진 수로의 복구와 하천 정비 요구도 잇따랐다. 윤 의원은 수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갈곡천 후포갑문 추가 정비에 대해서도 현장을 다시 찾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봉암천 배수개선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결해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전북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해당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직접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교통과 주민 편의시설에 관한 건의도 나왔다. 대동마을에서 용현마을로 이어지는 ‘ㄱ자’ 구간의 우회도로 개설 요구에는 고창군 건설과장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광장 포장은 고창군이 현장을 점검한 뒤 조치하도록 했다.

고령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주민들은 100세 어르신 선물 지급 기준과 ‘뿌리고창인’ 인정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창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주민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윤 의원은 경로효친사업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고창군 조례 개정 사항인 만큼 군의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군의원에게 요청했다. 종중 소유 임야 등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에는 산림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질의응답은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검곡천과 호사천 정비사업을 살펴보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동마을 경로당에서는 마을 모정 앞 도로 확장을 위한 석축 공사와 수목 제거 후 수로 유(U)자형 매립, 보호수 앞 경사로 개선 요구를 접수했다. 현장을 확인한 윤 의원은 석축 공사보다 도로 반대편을 넓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수 앞 경사로에는 열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앞서 궂은 날씨에도 참석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선9기 출범에 대한 지지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쌀값과 소값 등이 회복·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민생 6법 개정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현대차 9조원 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를 전북의 긍정적인 변화로 언급하며,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정치로 지역 발전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주민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민원실이다. 정읍·고창 지역구의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에 관한 건의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