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무게중심을 인력 확보에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생활 지원으로 넓히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데 이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근로자 인권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관리와 고충 해결, 숙소 개선, 통역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제공해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담조직부터 관리센터까지…농촌인력 정책의 체계화

고창군은 2022년 8월 농촌인력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추진했다. 이듬해 6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통역과 고충 상담, 농가 방문 등 근로자 입국 이후의 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280명에서 2023년 600명, 2024년 1800명, 2025년 3030명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3400명 규모로 확대됐다. 5년 사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군은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등 해외 지방정부와 협력을 넓히고, 현지 인력 선발과 관리 과정도 살피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부당한 송출비용 부담을 예방하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규 인력 유치뿐 아니라 성실근로자의 재입국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근로자가 다시 입국하면 농가는 농작업에 익숙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이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률 85%에서 1.7%로…현장 중심 관리의 성과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무단이탈 문제에도 대응해 왔다.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1.7%로 크게 낮아졌다. 군은 전담조직 운영과 농가 방문, 통역·고충 상담, 성실근로자 재입국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리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장 관리의 초점은 농가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부터 근로조건, 생활상의 불편까지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맞춰져 있다. 서류나 전화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한다. 이를 통해 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보호 강화…근로자의 생활까지 살피는 고창형 상생모델

고창군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과 무료 건강검진, 365일 통역 지원, 인권지킴이 운영, 고충 상담 등 근로자의 권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 관광·문화체험, 사랑의 옷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통역과 상담을 제공하고, 농가에도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확충에도 나섰다. 전국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한 데 이어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3호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에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의 숙소 확보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인건비 안정부터 지역소비까지…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과 함께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고창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와 직업소개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가의 경영 부담과 근로자의 정당한 보수, 근로조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소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20억원 규모의 지역소비 창출을 목표로 근로자들이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농가와 근로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등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이동 마약검사실과 은행 업무 지원을 병행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있다. 인력 공급과 근로자 관리에 더해 지역 내 소비까지 연결하는 것이 군의 농촌인력 정책 방향이다.

△중앙정부에 건의…현장관리 역량에 걸맞은 지원체계 필요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 지정과 함께 운영인력과 예산, 권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전담인력과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별 농가·근로자 비중과 현장관리 업무량 등 지역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기관 사이의 역할과 현장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농가와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하되, 통역·노무·교육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11월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이라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을,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창군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공급과 근로자 관리,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가 책임 있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제도적 지원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