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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전초전인 균도네 소송, 2심 원고 패소
2014년 10월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재판부는 “기장 고리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능으로 인해 가족들의 암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시작한 균도네(이진섭 직장암, 부인 갑상선암, 장모 위암, 아들 균도 발달장애) 재판에서 “다른 암과 달리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한수원의 손
[ 2019년 08월 19일]
업무추진비, 부서장까지 사전 공표해야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사전정보공표)와 관련, 고창군청은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공개 시 사용일시·사용목적·사용대상·사용액·사용방법·사용처를 공개하라는 가이드라인
[ 2019년 08월 18일]
㈜명품고창, 경기 김포농협에 고창명품관 열어
경기도 김포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명품고창이 고창명품관을 개장하고 8월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명품고창은 지난 8월1일 성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박상진(무장면)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등기상 대표이사는 없다. 박상진씨는 ㈜한맘의 사내이사(사장)로도 있으며, ㈜한맘은 지난 5월
[ 2019년 08월 18일]
고창군, 전라북도 최초 농민수당 9월 지급 예정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8월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농민들에게 하반기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전라북도 최초로 9월6일경 지급할
[ 2019년 08월 18일]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장성군 또 시작
단풍 명산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을 놓고, 장성군이 명칭 변경을 다시 시도하면서, 정읍시와 전남 장성군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장성군은 이번에 명칭변경이 안 된다면, 국립공원 분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장성군은 내장산 국립공원이 두 지역에 비슷한 면적으로 분포한 만큼 백양사가
[ 2019년 08월 18일]
갑상선암 공동소송 좌우할 균도네 항소심 선고, 8월14일(수) 부산고등법원 예정
고창지역 주민들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피해(갑상선암 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4년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균도네(이진섭 직장암, 부인 갑상선암, 장모 위암, 아들 균도 발달장애) 소
[ 2019년 08월 12일]
‘한빛원전, 1·3·4호기 폐쇄하라!’
지난 7월말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에 157cm 초대형 공극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전북 지역 시민단체들과 영광·고창지역 주민대책위들은 “부실시공, 운영·관리·규제 실패,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빛1·3·4호기, 적당히 땜질해서 가동하려 하지 말고 폐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 2019년 08월 12일]
고창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추경 419억 증액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월26일 제2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제1회 추경예산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
[ 2019년 08월 12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오는 10월경 유치권 해소되나?
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가 고창군청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관심사는 유치권을 언제 소멸시키고, 산업단지를 완공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소송(원고소가 29억여원)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 2019년 08월 12일]
민선5기 공개, 민선6기 공개, 민선7기 ‘비공개’
민선7기는 협치와 울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치의 기본은 투명성이다. 관에서 솔직하게 다가가야, 민에서 협치든 울력이든 하게 마련이다. 즉 각각의 사업들도 솔직한 만큼 민에서 동참하게 되어있다. 솔직하지 않은 자, 뭔가를 숨기는 자를 어떻게 믿고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건 협치가 아니
[ 2019년 08월 12일]
정읍시의회 국외연수 서울업체 선정…지역업체 반발
정읍시의회가 2019년도 국외연수를 주관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업체를 선정하자, 업체선정 제안발표에 참여했던 정읍지역 여행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20명 규모로 오는 10월중 유럽 3개국(독일, 체코, 덴마크)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7월30일 여행사 업체
[ 2019년 08월 12일]
이성윤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고창 고수면 출신의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출범 후 첫 인사에서 핵심보직에 앉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이른바 검찰의 ‘빅3’로 꼽힌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기도
[ 2019년 08월 12일]
정읍 정애마을 58명 중 폐기물업체 건립 후 4명 암 사망
정읍시 이평면 정애마을이 집단 암 발병 사태로 번진 제2의 익산 장점마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7월16일 도의회에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읍 이평면 정애마을 주민 58명 가운데 4명이 암으로 숨지고, 다섯 가족이 타지
[ 2019년 07월 23일]
전북도 농민수당 지급 발표에 농민들 성토
지난 7월1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수당)’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전국 광역 시·도 최초’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있었던 전국농민회
[ 2019년 07월 23일]
인촌 김성수 찬반 격화되나
고창출신 인촌 김성수를 기리는 강연회가 열리자, 이를 반대하는 군민들도 항의시위를 열었다.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지난 7월17일(수) 오후 2시부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인촌사랑방 발족 및 100세 철학자 김형석(99) 교수와 백완기(83)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이하 강연회)가
[ 2019년 07월 23일]
욕설·폭력 주취자 부상입힌 소방대원, 배심원 판단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소방관이 배심원 앞에 선다. 전주지법은 소방관 A씨(34)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7월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
[ 2019년 07월 23일]
고창 아산면 소각장 ‘공론화’ 결정
상주가 쓰는 두건을 착용한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고창군청으로 향한다. ‘아산면 근조’라고 적힌 관이 뒤따르고, 주민들이 곡을 하며 항의한다. “어허야~ 어허야~” 20여 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끌어안고 살았지만,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까지 강요받는 입장에 놓인 애환을
[ 2019년 07월 23일]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농민수당 등 추경 413억 증액 심의
고창군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7월12일 개회해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24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 2019년 07월 23일]
축제식 양식장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할 수 없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태양광 컨설팅업체가 고창해상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법적 근거가 없는) 양식장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과 농협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양식업자 및 주민들 설득작업에 참여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25일에는 태양광 겸업이 가능
[ 2019년 07월 16일]
이장 선출, 이렇게 바꿔도 되나
고창군청이 “이장 선출과 관련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6월30일까지 현 이장들의 서명과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장 선거가 과열되어 마을에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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