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지난 4월23일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이 고창군과 1500억 투자협약을 하고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우팜은 부안군에 참프레 공장을 운영하면서, 새만금과 남원시 산업단지에 입주신청을 했다가 새만금개발청에는 도축업종제한, 대기유해물질 배출, 용수 다소비업종을 제한한다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를 불허 당했습니다. 남원시도 악취와 분진을 염려하는 주민반대와 동우팜의 1일 폐수처리량 6000톤을 남원시 사매산업단지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렬되었습니다.

공장부지가 필요한 동우팜은 작년 12월 고창일반산단 유치권이 풀리자, 올해 4월 고창군과 신속하게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고창군 행정도 발 빠르게 고창산단민간대책위원회란 이름의 단체에게 참프레공장 견학정도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고수면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에서는 대규모의 닭 도축 가공공장의 입주를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주민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수면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현수막을 걸고 군청 앞 1인 시위와 대책회의를 통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부안군에 건립된 참프레공장은 최신식·친환경시설을 강조하지만, 악취와 폐수방출 등의 문제로 여전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우팜 측의 최신식 공장인 참프레는 초기와 달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에 기준치 초과한 폐수 방출로 3억7천만원 벌금, 2016년 11월에도 폐수 무단방출로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9년 부안읍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000배의 10배인 1만배가 측정되었습니다(주간해피데이 기사 인용).

참프레는 부안군에서 악취배출위반 기관으로 지난해 12월에 2020년 7월15일까지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되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프레는 50억여원을 들여 개선명령을 받은 폐수처리시설 세정탑 등 악취저감시설 3곳에 대한 보강 및 추가설치작업을 실시하는 등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연히 영업정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직원 고발과 작은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 되었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참프레가 확실하게 악취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영업정지는 분명할거라고 예상됩니다.

“부안군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부안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을 고충에 빠트리는 등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출처: 부안뉴스 2020년 7월28일자)

한 번 공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폐수로 인한 환경문제는 계속 지속됩니다. 법이 할 수 있는 건, 감시하고 경고하고 행정명령 조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 고수면 설명회 때 참프레 직원은 부안군에서 악취유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냐는 저의 말에 웃으며, 그래도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는 말로 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군청의 담당과장은 ‘참프레공장 가봤냐? 냄새 없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우팜의 1일 용수가 7천 톤이 예상되는데, 고창산단의 1일 공업용수 규모는 3천여 톤 정도랍니다. 그 부족분을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해서 누수 되는 용수를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장이 운영된다면 악취만이 아니라 식수부족의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입니다. 40프로 이상 증설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동우팜은 자체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감시와 관리감독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겠죠.

고창일반산업단지에는 도축업종, 염료, 피혁, 시멘트 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우팜이 도축을 제외하고 가금류 식품가공만을 한다면 고수면 비상대책위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닭 도축을 하기에 많은 용수가 필요하고, 다량의 폐·오수가 나오고, 그 부산물을 태우느라 악취가 나는 것이니